▲ 박선영(왼쪽부터), 조영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들 사진: 후보들의 각 페이스북

후보들의 예산공약 재원대책 .... “3명 모두 미흡”
네거티브 공방…고소ㆍ고발도

 [금천뉴스-선거취재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지에는 후보의 이름 말고는 정보가 없다. 정당 표시도 없고 기호도 없고, 기초선거구에 따라 순서도 바뀐다.   그래서 각 후보들의 교육 정책공약을 더 꼼꼼히 잘 살펴보고 찍을 후보 이름을 기억하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현 서울교육감 조희연 후보와 박선영 후보, 조영달 후보 3명이 나왔다.
  서울시교육감은 향후 4년간 4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의 용처를 정하고 초중고 교육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지만, 후보별 재원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서울시교육청 2018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 증액된 9조1513억 원이고, 인건비 · 누리과정지원 · 특별교부금 목적지정사업 · BTL 지방교육채 상환 등 의무지출항목 6조3708억 원을 제외해도 시교육감은 연간 2조7800억 원을 넘는 예산 재량권을 갖는다.
 4년전과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념성향 등 보수·진보 교육감 후보들을 막론하고 무상교육 공약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앞서 무상급식 정착 과정에서 포퓰리즘 비판이 거셌고 치열히 대립했던 당시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6월 7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12개 영역에서 타당성 · 구체성 ·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3명 모두 대체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학부모들 귀에 솔깃할 만한 '공짜경쟁'에 열을 올린 후보들 중 6·13 교육감 당선자가 향후 공약 이행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지 주목된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외고, 자사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공약이 갈리고 있다. 
  현 서울교육감 조희연 후보는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없애고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이들 학교가 성적 우수학생을 독식하는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만큼 일반고 지원을 늘려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이다.   조희연 후보는 "아이들이 모두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고교 교육시스템을 실현 할 것"이라고 한다.   박선영 후보는 특목고와 자사고는 이대로 유지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일반고까지 완전히 보장하겠다는 공약이다.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교에 학군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면 교육수준이 올라갈 거란 주장이다.   박선영 후보는 "학교가 경쟁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꿈을 키우고 학부모들은 만족하게 되고 교사들은 신이 나서 뛰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조영달 후보는 외고와 자사고를 유지하는 대신 신입생을 성적이 아닌 추첨으로 뽑아서 혼란도 줄이고 폐해도 줄이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과학고, 영재고는 학생선발권을 없애고 재능있는 일반고 학생을 위탁받아 가르치게 하겠다는 공약이다.  조영달 후보는 "사실상 (특목고·자사고) 진학과 관련된 입시가 대부분 없어지고 있다. 사교육의 문제를 근원에서 차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선거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간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졌다.
  상대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세 후보 모두가 고소·고발로 물고 물리는 양상이다.
중도 성향의 조영달 후보가 지난 6월 4일 보수 성향의 박선영 후보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박 후보가 지난달 3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 후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했다’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조 후보 측은 “조 후보가 교육문화수석으로 발령받은 시기는 2001년으로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 측은 일부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조 후보가 전교조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나흘 뒤 이번에는 박 후보 측이 조희연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현직 교육감인 조 후보가 2016년 4월 퇴직교직원 봉사단을 지원하는 ‘교육인생이모작센터’를 설립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박 후보 측은 “조 후보가 재선을 위해 교육감 지위를 이용해 법적 근거 없이 사적 단체를 설립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 후보 측은 “교육인생이모작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의 공식기구” 라고 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 관심은 좀처럼 불붙지 못하고 있는 깜깜이 선거 논란 속에 후보간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지면서 법적 공방이 예고되면서 네거티브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어떤 선거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