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정경

[금천뉴스 노익희 선임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12월 21일 판결에서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현규)이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위원장 김성관, 피고 대리인 법률사무소 ‘정성’ 변호사 김상욱)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내용은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이 자주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합의 설립이 무효라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의 설립(날짜 2010년 12월 20일)이 무효라는 취지로 소를 2016년 6월 17일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은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와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향상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이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조합규약 및 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이 자주성, 독립성 등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과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박영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기각됐다.

김성관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우리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인한 당연한 결과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단일사업장의 복수노조체계에서 노·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후 노·노간 화합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며,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유지, 향상을 위해 조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