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한 부분은 언론과 수사기관이 밝혀주기를 기대

남부교육지원청 관내‘교복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연합회’가 교복을 공동구매하면서 담합 및 악용사례발생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서, 부정적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 졌다. 
지난해 11월 14일 남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교복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연합회’가 교복을 공동구매하면서 발생했던‘교복업체’와 담합했던 악용사례를 강력하게 지적하였고, 이후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서, 부정적 실태를 확인하고 (행정적인 처분과 함께) 해당관청에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김형태 의원(서울시교육의원,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은 “민원으로 시작된 이번 교복 공동구매 사안이, 애초 목적인‘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좋은 취지와는 달리, 업체와 연합회의 담합이라는 그늘진 면이 있었다”며“교육청의 개선 노력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하며, 결과적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청의 지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 의원은 작년 말,“임의 조직인 교복공동구매 연합회가 교복 업체와 담합하여, 특정 교복 업체에게 교복을 몰아주고 있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 민원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 교복공동구매추진협의회의 회장단이 각 학교의 교복공동구매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3년 동안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있다.
   - 특정교복업체가 교복공동구매 추진위원장들과 골프를 치기도 하고, 노래방에도 가는 등 친분을 유지한다고 들었다.
   - 교복을 평가할 때, 가격을 무시하고 품질을 본다고 하면서 색상, 길이, 원단, 대리점 신뢰도 등 정량적인 평가보다 주관적인 정성적 평가를 주로 한다.
   - 입찰 가격이 낮은 업체를 탈락시키고 특정업체를 선정한다.
   - 임의 조직인 교복공동구매 연합회 대표 B는 특정 정당의 운동원으로, 실명과 이 조직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무상급식 반대운동에 참여하였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관련 내용을 민원인을 통해 알아보았고, 민원이 발생한 지역의 20개 학교 중 17개 학교가‘교복공동구매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연합회 회장이 4개 업체를 불러서 담합을 요구하였다는 증언도 들었으며, 한 학교의 경우 연합회에서 제시한 공동구매가인 22만원이 비싸서, 독자적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14만 5천원까지 낮추자 연합회에서 제명 처리했다는 내용도 들었다.
김 의원은 교복공동구매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잘못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공동구매를 악용해서, 결과적으로는 특정업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발생했다. 우리가 도가니 영화에서 본 것처럼,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장애인 학생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것하고, 크게 보면 다를 게 없다. 이것은 지금 대표적인 악용사례가 한 지역에서 드러났을 뿐이고, 비단, 이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고 했다.
교육청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의 이 연합회는 지난 2009년 교복 공동구매를 위한 정보 교환의 범위를 넘어 교복업자들과 담합해 일선 학교의 교복 공동구매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가 학운위의 심의 결정에 따라 교복 공동·일괄구매를 추진해야 하고 교복연합회는 단순히 정보 교류 정도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교복연합회 집행부는 2010년 5월 중·고교 8곳이 하복을 구매할 때 교복업체 4곳의 대리점 사장을 불러 가격을 협상하고 8개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대신해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지난해 5월 중·고교 12곳이 하복을 구매할 때도 교복업체 3곳과 미리 가격을 협상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교복업체와 올해 동복 공급 가격을 협상해 각 학교에 통보했다. 또한 가격 담합에 따르지 않는 학교는 불이익 또는 압력을 받기도 했다. 한 학교의 경우 교복 공동구매 절차를 거쳐 13만6000원에 입찰한 교복 업체를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하고 계약하려 했으나 해당 업체가 연합회 및 대형 교복업체 4개사와 14만원으로 협의했으니 자신들도 4000원을 올려달라고 주장, 결국 이를 수용하는 일도 발생했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일부 학교에서는 공동구매를 위해 실시한 제품 및 업체 평가를 통해 교복 공급가격 최저가와 최고가 입찰 업체를 가려냈지만 연합회는 오히려 최고가 제시 업체에게 더 높은 가격 평가 점수를 부여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시교육청은 지적했다. 

□ 입찰 과정에서의 부적정 행위
 
 - 2010년 ‘○○중학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위원장 ○○○)가 2011년 교복(동복) 공동구매 절차를 거쳐 136,000원에 입찰한 교복업체를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한 후 계약하려 했으나, 낙찰업체측이 “연합회(위원장 ○○○)측과 메이저 교복업체 4사간 2011년 교복(동복) 공급 가격을 140,000원으로 협의했으니 ○○중도 4,000원을 인상하여 주지 않으면 공급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 결국 업체측의 부당한 인상 요구를 수용하여 교복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학부모에게 안내한 행위

 - 교복 공동구매시 ‘품목별 단가표’에 공급 희망가격을 기재한 후 사후 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스카치테이프를 부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 여자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는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특히 ○○중, ○○중, ○○○여자고등학교의 경우 공급가액을 지우고 다시 쓰는 등의 입찰 부정 행위가 발견되었음

 - 2010년~2011년, ○○중, ○○고교 등 13개교 각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에서 입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및 업체 평가’를 실시한 후 이중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 1개 업체만 낙찰해야 하나, 응찰한 교복업체 4사의 교복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맞춘 후 모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

 - ○○중, ○○중학교 각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에서 교복 공동구매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및 업체 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 항목’중 가격 평가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최고가 입찰 업체를 낙찰한 행위

 - ○○중 등 6개교의 각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공동구매와 관련한 입찰 서류를 접수하면서 특정 교복업체가 ‘품목별 단가표’에 교복 입찰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대신 [※ 연합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표기하는 등 부정 행위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평가 항목’중 가격 평가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낙찰한 후 공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

 - ○○중을 비롯한 다수의 중등학교 각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공동구매를 위한 ‘제품 및 업체 평가’를 실시하면서 교복 공급가격을 최저가와 최고가로 제시한 업체가 있음에도 오히려 최고가 제시 업체에게 더 높은 가격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부적정하게 공동구매 업무를 처리한 행위

□ 임의 조직된 '○○○ 교복 공동구매 연합회'의 부적정 행위
 

  - 2010년 2월경(날자 미상), 당시 연합회 공동대표였던 △△△(○○○ 지역 장학회 이사)이 자신이 이사로 활동하는 위 ‘장학회’ 계좌를 통해 교복업체 대리점 사장으로부터 금 24만원을 기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수수한 행위

  - 2010년 5월, 연합회 가입 중등 8개교의 교복(하복) 구매 과정에서 각 학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공동 또는 일괄 구매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합회 공동대표 ○○○ 등 집행부가 교복업체 4사 대리점 사장을 한자리에 불러 가격 협상후, 위 ○○○이 8개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공급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권한없이 업자들과 담합하여 단위 학교의 정상적인 교복 구매를 방해한 행위

  - 2011년 5월, 연합회 가입 중등 12개교의 교복(하복) 구매 과정에서 각 학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공동 또는 일괄 구매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합회 공동대표 △△△, ○○○ 등 집행부가 교복업체 3사 대리점 사장들을 불러 가격 협상후, 위 △△△, ○○○이 12개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공급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권한없이 업자들과 담합하여 단위 학교의 정상적인 교복 구매를 방해한 행위

  - 2011. 10. 26. 오후 1시경, 연합회 위원장 ○○○ 등 집행부가 교복업체 4사 대리점 사장을 모 패스트푸드점으로 불러 2012년도 교복(동복) 공급가격을 협상한 후, 이를 각 학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에 안내하는 등 권한없이 업자들과 담합하여 단위 학교의 정상적인 교복 구매를 방해한 행위

  - 2010년 ○○중학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2011년 교복(동복)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136,000원으로 입찰한 교복업체를 최종 낙찰하였으나 업체측이 “연합회와 협의한 2011년 동복 공급 가격이 140,000원이니 4,000원을 더 달라”며 계약 체결을 거부한 바, 이에 대해 ○○중 교복 추진위원장 △△△이 연합회 위원장 ○○○에게 전화하여 업체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 단위 학교의 정상적인 교복 구매를 방해한 행위

  - 2011. 11.월경 ‘○○중학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2012년 교복(동복) 공동구매에 최저가 입찰한 교복업체를 낙찰한 후 공급 계약을 체결하자, 연합회 위원장 ○○○이 ○○중 교복 위원장 △△△에게 전화하여 “해당학교가 계약 체결한 교복업체는 연합회가 요구한 각서(교복 선정 과정에 어떤 불만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서명을 거부하여 교복 공급 업체에서 배제했는데 ○○중이 이를 위반했기에 연합회에서 강제 탈퇴시켰다”며 통보한 행위

□ 기타 부적정 행위

  - ○○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중등학교에서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입찰 서류, 항목별 평가서류, 업체 계약서류 등)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으며, 특히 ○○고등학교는 관리 규정이 없어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공문 회신 후, 감사관의 문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음

  - 콘소시엄 형태의 업체 입찰은 불가하다고 안내했으나 ○○중 등 다수 학교의 각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에서 ‘2012년 교복 공동구매 입찰 서약서’ 기재 내용중 이를 허용하는 문구를 사용한 행위

  - 각급 중등학교에서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진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나, 학교장 또는 전임 교복 위원장 등이 학부모회장 등을 개별 접촉하여 이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 중등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련 감사 결과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의4의2’ 규정에 의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복’ 관련 업무를 심의해야할 학교운영위원회가 업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 소재 중등 20개교로부터 지난 2년간(2010. 1월 ~ 2011. 12월) 학교운영위원회 교복 관련 회의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정 사실을 확인하였음

- 조사 대상 20개교 중에서 교복 공동구매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안건(교복 구매 방식, 추진위원회 구성, 최종 선정결과 등)을 적정하게 심의한 학교는 조사 결과 없었음

- 또한 학교운영위원장은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을 겸임할 수 없음에도 ○○○중학교 운영위원장 ○○○(2010년), △△△(2011년)과 ○○중학교 운영위원장 ○○○(2011년)은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을 겸직했거나 하고 있었음
- 특히 관련 학교중 12개 중등학교의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교복 구매 방식을 결정하면서 공동구매 입찰 방식으로 교복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복 업체와 가격 협상후 다수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등 잘못된 업무 처리를 하였음

- 다만, 위 감사 시작후 2012년 교복(동복) 공동구매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학교가 위와같은 그동안의 잘못된 업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확인되고 있음

□ 교복 공동구매 관련 주무부서의 관리 소홀 문제

  - ‘○○○ 교복 공동구매 연합회’의 잘못이 오늘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중 하나는 일차적으로 교복 관련 업무의 관리감독 및 지도를 책임져야할 관할 교육지원청의 문제도 지적될 수밖에 없는 바, 특히 2011년 8월 관할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교복 공동구매 관련 행사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 당시 연합회 간부로 활동하는 ○○중학교 교복 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서 [가격 협상후 다수 교복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는 구매 방식]을 발표했음에도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잘못한 사실이 있음
  ※ 2011. 9. 5. 개최된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공동구매가 원칙인데 협의구매를 해도 되는가?”라고 학교장이 묻자“2011년 8월 22일 ○○교육지원청 우수사례로 발표했고 이 당시 협의, 공동구매 방식 다 같이 발표했는데 별 말이 없었다.”라고 학교운영위원장이 답변
 

또한 김 의원은“교복공동구매가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의 사례나 경기도의 교복은행 등을 벤치마킹하고, 교복공동구매 방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이후, 교육청에서는 감사를 하였으며, (첨부 파일 1)과 같이 감사 결과, 많은 의혹이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교복공동구매의 악용사례를 밝혀서 뒤늦게나마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결과를 얻어서 다행이다”라며,“교육청과 학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학부모들에게 교복공동구매 과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감사결과 발표가 너무 늦은 것이 유감이고, 아울러 연합회 관계자들이 교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거나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의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교원도 아닌 학부모라는 이유로 감사를 할 수는 없었다는 점은 교육청 감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고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라고 말했다. 수사권과 계좌추적권이 없어, 다시 말해 심증은 가나 물증 확보를 못해, 교육청이 비리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면, 마땅히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지도록 했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기자정신을 가진 언론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교복 담합 비리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