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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인터뷰- 금천구의회 김용진 예산결산위원장
양정필  |  gc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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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1  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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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주일 심의... 철저히 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

- 예결위원장을 맡아 임무를 수행한 소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천구 전반의 예산을 심의,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내년도 집행부의 사업을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하면, 의회에서 이를 심의하는 것이다. 이후 사용한 예산은 결산을 통해 승인받아 마무리하게 된다. 금천구의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특위의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임했다. 집행부의 사업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주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심의하고, 결산승인 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결특위를 운영하였다고 자평하고 싶다. 많은 준비를 하고 집행부 공직자 및 예결위 동료 의원들과도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모두 열심히 해 주었다. 금천뉴스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 예산결산심의 과정에 위원장의 소신은,
 
“지역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평소 ‘구’의원으로써 금천구전체를 생각하고 종합적인 발전 고려했다. 또한 구의원의 역할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공권력이 부적정하게 행사되면 그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게 된다. 올바른 공권력 집행에 중점을 두었다.”

- 2017년 예산안 심의 중점심사 방향은 어떤 것이었나,

 “금천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금천구는 서울의 서남권에 위치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개통 및 신안산선 착공 예정 등 교통 인프라가 점차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 발달의 혜택이 금천구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 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보았다. 아울러 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양한 예산 편성도 함께 보았다. 복지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등 구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폈다. 구민 혜택사업을 우선 고려하고 중복사업이나 전시성사업을 꼼꼼히 심사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업은 삭감하였다. 특히, 민생예산을 반영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49억원(2.9%) 증액했다. 1,761억원을 편성해 전체예산의 48.8%를 차지한다. 민생안정과 촘촘한 복지망 구축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이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부분도 함께 신경 썼다.”
 
- 특별히 관심을 두고 살핀 예산 분야는,

“전년도 대비 세입증가부서와 무사안일 부서를 나누어 심사를 강화했다. 소관국장에게 사유를 철저히 규명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부문은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은 중앙에서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금천구는 경수국도, 철도, 서해안 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2.3 공단 등 국가기간 산업 시설들이 존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해결되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금천구민의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심 깊게 살폈다. 예를 들면 시흥행궁을 당시 규모로 복원하여 주민들 참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문화시설로 만들어 관광객이 숙박하는 문화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대책을 마련되도록 했다.”

- 특별한 성과나 민원 해결사례는,

“학생급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다. 2~3년 전에 본 의원의 건의로 학교 학생들의 급식 실태와 여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그 결과로 올해 5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쌀 품평회를 갖게해 연간 1억8천여만 원을 절감하게 했다. 학부모들과 구청, 의회가 함께 진행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먹거리 확보가 되도록 했다. 또 최근 아파트 떳다방 탈세 사례와 부실시공 등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한 구정질문과 행정 사무 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여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합병원 유치가 중단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질의하고 추진을 촉구했다.”
 
- 주민참여 예산 및 자유 총연맹 관련 지원 예산 처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일부가 문제제기 되었던 사안이다. 의원들과 꼼꼼히 심의했다. 주민참여예산이 갖는 절차의 문제점을 집행부에 지적하고 개선토록 요구하였다. 또한 일부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고, 필요성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자유총연맹 관련 조례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지만 부결 처리했다.”
 
-  집행부와 구민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 집행부는 4~5개월 예산 편성을 하지만 의회심의는 고작 1주일 진행한다. 1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살펴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었다. 우리 구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가용할 수 있는 재원도 많지 않았다. 증가하는 복지예산으로 인해 금천구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집행부가 예산 낭비 없도록 하고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구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금천발전에 이바지 하겠다. 구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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