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신문의 구독 확장 구청문서. 신문업계 관계자들은 “이상하게도 문건은 작년대비 실적이 적은 A신문을 향상된 신문사들 사이에 포함시켜 구독을 확대를 해 준 것을 두고 형평성 잃은 구독”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신문은 활성화와 형평성을 위해 신문판형과 인쇄단가를 고려해 구독부수에 반영한다는 것이 구청의 구독방향. 한 구민은 “기사와 발행부수가 중요한데 신문판형과 인쇄단가가 구독부수 결정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의혹을 나타냈다. 금천구청장 명의로 작성되어 제목을 B신문 구독중지 관련 답변(2016.1.15.자)서. 한 구민은 “구청이 구정홍보에 적극적인 신문으로 길들이기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혹스럽기도 하다. 과거 언론탄압과 다른바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금천구 홍보마케팅과 2017년도 통장 반장 신문 구독예산 편성표. 통장과 반장에 3억3,042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통장과 반장 인원수 대비 구체적인 집행이 궁금하다는 시작이다. 강동구청 등 서울시 지자체에서는 지역신문을 반장들이 구독하고 있는데 비해 금천구는 구청부서와 주민센터에서 구독하는 수준이다. 이들 지자체는 부정기간행신문은 유료구독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 참조>

혈세 5억여 원... 한해 신문구독료로 지출
정확한 기준 없이... 내년도 주먹구구식 예상
개청 20년 성년되어도 ‘구독기준’ 제대로 갖추지 않아
 

   기자가 물었습니다.
  금천구청에, “내년 2017년도 지역신문 구독기준이 무엇입니까?”라고//.
  금천구청의 관내 통장과 반장의 신문구독 지원을 포함하여 올해 2016년 신문구독은 4억3천236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를 제외한 광역신문 구독에 3천270만원 그리고 지역신문 구독에 5천280만원, 8천550만원의 구독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2015년 12월 31일자 금천구청장 명의의 ‘2016년 지역신문 구독부수 통보’서가 문제가 있어 5일 후 2016년 1월 4일 금천구청 구독을 담당하는 홍보마케팅과에 문제를 지적하고 “구청에서 올해 2016년도 ‘지역신문 구독 기준’이라고 적혀 있는데 ‘구독 기준’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구청의 담당 부서인 홍보마케팅과 박모 과장은 “내가 (홍보마케팅과를) 맡아 보니 (금천구청에) 지역신문 구독 기준이 제대로 없더라...”며 “내가 과장으로 와서 구독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구독기준을 마련하여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1여년이 지난 11월 25일 금천구는 ‘201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3천611억 1천1백만 원으로 편성해 금천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예결위에 제출한 구청의 신문 등 간행물 구독료와 신문광고료는 4억6,150만원에 달합니다. 
   최근, 또 다시, 구청에 “신문 구독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독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답변입니다.
  내년 2017년 예산안이 정확한 기준도 없이 편성되었다는 이야기로 역설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11월 28일 금천구 의회에서 시흥동의 한 구민이 모 의원이 발의한 단체 예산이 포함된 조례안에 항의를 하며 고성을 지르기도한 사건도 있습니다.   작은 예산도 소중한 것입니다.
  금천구가 20년 성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미성숙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선진 구정을 기대하는 구민들의 눈높이에 금천구청이 못 따라가는 지적과 함께 구민의 혈세 편성과 집행에 우려가 큽니다.

# 구정홍보기사 = 구독료?...  김영란법 위반?

  당사와 같은 정상적인 신문사는 구청이나 기업체처럼 연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신문사는 어렵게 만든 기사를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길 원합니다.
  신문사는 ‘기사의 취재’, ‘편집 보도’와 별개로 운영에서 크게 ‘구독’과 ‘광고료’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신문사들은 구청 등 기관이나 기업의 안정적인 구독에 관심을 갖습니다.
  한 실제 사례로 A 중앙지의 경우, 금천구청에서 매년 거의 1천여 부에 가까이 구독하는데 2011년 구의회가 이를 문제 삼아 구독을 축소하라는 요구를 하자 A신문사가 이를 막으려고 어떻게 했다는 등 많은 소문이 있더니 이후 원래 상태에 가깝게 점차 부수가 늘어났습니다.
  A신문의 2010년 1억 8천360여만원 구독료가 구의회 축소 요청으로 다음해 2011년에는 1억 2천114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탁상 행정처럼 또 다시 A신문사의 구독료만 껑충 껑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1년에는 1억 2천114만원이던 것이 2012년에 1억5천264만원, 2014년 1억5천610만원, 2016년 1억6천58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등 또 다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역신문과 비교하면 차별이 심해도 너무 심한 구조입니다. 왜? 특정 언론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구청의 신문 등 간행물 구독료와 신문광고료는 4억6,150만원에 이르고 이중 통장과 반장 신문 구독료로 3억30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통장과 반장도 구독료 증가하듯이 계속 증가 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국가는 재난 등을 대비하여 지자체에서 통장과 반장을 위촉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통장과 반장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실재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통장과 반장 인원 확충은 80%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천구청의 신문구독은 통장과 반장을 비롯하여 구청장을 포함하여 구청 각 부서에서 개인의 비용이 아닌 구민 혈세로 구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집행됩니다.  
   여러 지자체와 같이 금천구청도 매년 ‘OO년도 지역신문 구독 계획’이라며 ‘신문구독을 통해 부서와 관내 통장과 반장에게 구정 및 정부 시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론 형성과 효과적인 정책집행에 기여한다.’며 연간 5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에 있어서는 언론사도 민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구청이 엄청난 ‘갑’질을 합니다.
  금천구청은 ‘구정홍보실적 및 기사비중을 반영한다.’, ‘왜곡보도가 잦은 신문은 절독하고 구정홍보에 적극적인 신문을 구독한다.’고 신문구독 계획을 세위 집행합니다.
  하지만 구청이 계획만 그럴 듯하고 집행은 형평성 잃고 지키지도 못하여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악평이 관련업계에서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구청이 구시대나 있을 구정홍보기사에 중점을 둔다고 비난합니다.  “구청이 우호기사를 구독료에 반영하는 것은 구정홍보를 대 놓고 써달라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제 #1: 구의회 축소 요구에도, 형평성 잃은 구독료 몰아주기    

  A신문구독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A신문에 대해 금천구청의 ‘신문구독계획’ 문건의 ‘세부구독 계획’의 보도실적(2015.12.23. 기준)을 보면 부적절한 구독확장으로 보입니다.
   문건은 A신문을 “작년대비 실적이 향상된 언론사” 중에 포함시켜 “구독을 확대 한다”며 지난해 2015년도 869부 구독에서 올해 2016년도에는 919부로 확장합니다.  A신문 구독료는 타 신문과 달리 1억6천500여만 원 규모의 큰돈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건에서 A신문 증액이유가 실적이 향상된 언론사로 분류하기에는 엄밀히 적절치 못해 보입니다. 
  A신문의 2014년도 전체 금천구청의 보도(인터넷과 신문지면 보도)를 합산해보면, 1년 365일중 고작 96건에 불과했습니다. A신문의 금천구청 신문지면 보도는  91건 이었습니다.
  여기에 작년 2015년도 인터넷과 지면 보도 실적은 오히려 줄어 인터넷 포함 92건이었고 신문지면 보도는 더 줄어 85건에 불과했습니다.
  A신문이 2014년까지 단신기사를 취급하여 편집하였으나 2015년부터 편집방향이 변경되어 박스기사 등으로 보도건수가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A신문의 2015년도 서울 전체 각 구의 지자체 보도건수의 6.2%에 불과했으며, 2014년에는 5.6%수준이었습니다.
  구청문서는 A신문을 작년대비 실적이 향상된 신문사들 사이에 A신문 포함시켜 구독을 확대를 해 준 것입니다.
  신문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형평성 잃은 구독으로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아무리 A신문이 중앙 일간지라고 하지만, A신문의 우리 구 연간 보도건수 와 관내 우수 지역신문 보도 건수를 비교해 보면, 지역신문이 구독부수면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C뉴스사의 경우 12년간 연간 평균보도건수가 1,200여건에 달합니다. 비교해보면, 광역 혹은 중앙지가 배포지역이 넓어 발행지면과 배포지역이 넓을 뿐, 관내 1회당 신문 배포 기준으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B신문과 C뉴스의 경우, 발행 및 배포 부수 면에서 오히려 많이 배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수한 지역신문이 있음에도 금천구청은 A신문에 1,000여부에 달하는 신문을 구독하는 반면, 관내 B신문은 올해 1부도 구독하지 않는 등 관내 5개 지역신문에 190부이내만 구독하는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와 비교되는  불공정한 예산 집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근거로 ‘2016년 신문구독계획서’의 ‘구독방향’에서 “중앙지는 구정홍보실적 및 자치구 기사 비중에 따라 신문구독을 반영한다.”는 구독방향을 세우고 있지만 지역신문은 ‘신문판형’과 ‘인쇄단가’를 고려해 ‘구독부수’에 반영하는 어처구니없는 구독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구청담당 부서인 홍보마케팅과에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공명정대한 ‘2017년도 구독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흥동에 사는 한 구민은 “얼마 전에도 조선일보가 발행부수를 공개하고 중앙, 동아 등에서도 발행부수가 중요해 매번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독자들에게 얼마나 배포되고 공유되는지가 중요한데 ‘신문판형’과 ‘인쇄단가’가 구독부수 결정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지역신문 활성화와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요즘 인터넷발달로 기사는 비슷하니 신문 발행을 얼마나 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지 구청이 철저히 파악하여 구독에 반영을 해야 할 것인데 구청의 구독계획 문건에서 ‘발행부수’조사를 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A신문만 고집하는 폐단을 막고  금천구청도 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2: 정기 간행물법 기준 어긴 부정기 신문구독 
  
  둘째로, 구청장 명의의 ‘2016년도 지역신문 구독 부수 통보(2015.12.31)’ 문건을 보면 올해 금천구청은 관내 6개 신문사 중 5개 지역신문사로부터 190부내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신문은 주간 신문으로 주 1회를 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최소 격주 발행으로 월 2회 발행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내에도 지난 12년 동안 매주 1회 발행한 우수한 신문사가 있습니다. 관내 C뉴스가 창간이후 끊임없이 지난 11년 동안 매주 1회 발행하여 지령 528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B신문이 지령 123호 또 다른 지역신문이 지령110여호 최근 신생 신문은 지령 30호 수준입니다.
  당사 금천신문은 매주 발행은 어렵지만 지난해 말부터 격주 월2회 발행으로 정기간행물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청도  “정기 발행이 어려운  신문은 절독한다.”고 ‘구독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홍보마케팅과 박 과장은 “최소 월 2회 정기적으로 발행해야 주간정기간행물(신문 등에 관한 정기간행물법과 지역신문 지원발전 법 기준)로 인정한다.”며 “구독일 기준 지난 1년간 최소 월 2회 발행을 했을 때 구청에서 지역신문을 구독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의 구독 기준이나 구독 방향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박 과장의 주장만 들으면 금천구청이 마치 공정하게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구독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금천구청은 올해 구독신문은 지난해 1년간 최소 월 2회 정기적으로 발행한 지역신문만을 엄정하게 선별하여 구독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 정기적으로 발행한 신문사를 엄격하게 선별하지도 않았고 월2회 발행을 하지 않은 신문까지 정기발행 신문으로 둔갑시켜 구독하고 있습니다.
 
문제 #3 : “2회 미제출시 구독 중지”....    “부당 구독료 회수해야”

  세 번째 문제점은 단돈 1원도 구민의 혈세입니다.
    올해 초 홍보마케팅과 박 과장은 “구독료(연간 4억 3천236만여 원)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며 “이 돈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전재하고 “그동안 (구청에서) 구독 기준이 없이 운영된 것 같다.”며 “올해 제대로 구독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신문구독계획 문건에서도 “정기 발행이 어려운 신문을 절독한다.”고 정했습니다.
   ‘지역신문 구독기준’ 말미에 주요 부호 ※로 시작하여 “지역신문 발행부수 확인을 위해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확인=> 2회 미제출시 구독 중지”라는 원칙을 정해 이에 따라 구독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 확인 증빙자료 2회 미제출시 발행 2회 중단으로 1개월간 신문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로 이는 정기간행물로서 엄격한 위반이며 공신력 결여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신문사들은 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발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청구서 2.계산서 3.사업자등록증 4.통장사본 5.발행부수 내역서 6.인쇄소발행 세금계산서, 7.인쇄소거래내역서 등)를 매달 구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들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금천구청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부정기 발행신문을 봐주기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금천구청 담당 과에서 올해 선정한 5개 신문 중에 2개사가 정기적인 발행을 못해 그 기간 발행분의 2회 증빙자료를 미제출하여 월 최소 2회 발행규정을 어겨 무려 1개월간 신문발행을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적시했음에도 구청은 이를 무시하고 구독 중단 없이 이후 발행되는 해당 신문을 인정하여 그대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강동구청 홍보과(금천구의 홍보마케팅과와 동일)는 “주간신문이 최소 월 2회 발행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발행주기가 분명하지 않은 OO신문에 대해 구청이 OO신문을 구독할 경우, 민원 발생 및 공신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구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며 관련 업계와 해당 OO신문사에 공문을 보내 구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금천구청의 예산집행 실태를 두고 언론 관계자들은 “무늬만 구독기준”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부정기 신문을 통해 구정을 홍보하려는 금천구청을 두고 아직도 미숙한 금천구 행정이라며 강동구청의 행정과 대비된다는 지적입니다.
  신문 종사자들은 “내년도 예산 반영도 물론이고 당장 기 지출된 구민의 혈세를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구청은 두 언론사에 대해 신문 미발행 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정기간행물법’과 ‘지역신문 발전법’, 그리고 2016년 ‘신문구독계획’ 지침, 지역신문 ‘구독기준’, 구청장 명의의 ‘2016년 지역신문 구독부수 통보’ 등을 준수하지 않고 ‘봐 주기식’을 불공정한 예산 집행을 일삼은 것으로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명하지 않는 구정을 일각에서는 “구청이 ‘특정 언론 봐주기’하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규정도 못 지키는 금천구청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자의 적절한 조치와 선진 구정을 기대한다.”고 언론 종사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 #4 :  구의회 무시하고....   구청이 ‘갑’질

  네 번째로,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의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중에 김영섭, 박찬길, 백승권 구의원이 “지역신문에 동일한 예산지원을 하기보다 발행부수, 신문크기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김영섭, 박찬길, 백승권 구의원의 요구사항인 ‘발행 부수’ 확인 등의 근거는 없고 집행부인 금천구청이 “신문판형(크기), 인쇄단가, 금천구의회 요구사항(김영섭, 박찬길, 백승권 구의원의 요구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문구독부수를 조정하였다며 신문구독계획을 세워 공포하였습니다.
   2014년도 금천구관내 지역신문 중에 최대 발행 부수를 나타낸 곳은 ‘C뉴스’일 것입니다.
  구의회(김영섬, 박찬길, 백승권 구의원 요구)가 발행부수 등을 파악하여 차등 구독하라는 요구에 따라 편성했다면 C뉴스가 단연 최고의 구독으로 편성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12년이나 된 신문과 1년 된 신생신문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없을 정도입니다만 이들 신문을 ‘동일’시하고 부정기 신문을 정기 발행 신문에 포함시키는 등 구청의  ‘동일’시 구독기준은 ‘언론 길들이기’ 혹은 ‘정론 언론의 기사 희석용’으로 보여 질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2010년 7월 차성수 구청장이 취입하고 지난 6년 간 관내 우수 언론이라고 평가받는 C뉴스에 대해 금천구청이 ‘구민혈세로 길들이기를 시도하거나 부적절한 탄압(?)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신문구독료가 구청장 재량 것 사용’ 할 수 있는 쌈지 돈이라지만 C뉴스사의 형평성 잃은  구청 구독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도 금천구청은 C뉴스에 대한 2010년 구독예산으로 연간 1,500만원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C뉴스보다 창간이 늦고 발행부수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타 신문에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7월 차성수 구청장이 취임하고 2011년도 신문 구독 예산은 C뉴스사보다 창간이 늦고 발행부수가 적은 타 신문사에 1,200만원, C뉴스사에 오히려 800만원으로 줄여 집행을 하였고 그해 광고예산도 삭제하는 등 의  예산을 집행 하여 주먹구구식행정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취임초기 구청장 체제라고 하지만 당해(2011년) 1,200만원을 구독한 타 신문사가 폐업하는 사태와  2012년에는 구청이 C뉴스에 대해 어떤 구독이나 광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차 구청장이 밀어준다고 소문이 난 다른 신생 신문사가 창간되었고 그 신문사만 구독예산을 600만원 편성해 집행 했으며, 같은 해 차 구청장의 비서실장과 발행인이 동향이라는 또 다른 신문사에 예산 60만원을 집행하고 이들 2개 신문에만 165만원의 광고를 집행하고 ‘C뉴스’에는 광고와 구독에서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다음해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다시 ‘C뉴스’를 구독과 광고에 포함시켰고 ‘C뉴스’를 포함하여 신생 신문사의 검증이나 기준 없이 관내 5개 신문사에 600만원씩 나누어 주는 모양을 취했습니다.
  2014년도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구독료를 대폭 인상하여 각 지역신문사당 1천150만원씩 구독하는 등 규정도 기준도 없는 예산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청의 일관성 없는 구독은 마치 구정을 올바르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성실한 취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거나 구민의 눈과 귀 역할을 다하고 있는 ‘C뉴스’를 구청이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문제 #5 : 구청의 언론 탄압과 피해 
 
 마지막으로, 금천구청장 명의로 작성된 B신문 구독중지 문건(2016.1.15.자)이 전형적인 구청의 ‘갑’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B신문이 C뉴스와 동일 발행인이기 때문에 구독을 중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 전문가들은 “관내 타 신문은 구독하고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동일 발행인’규정을 만들어 금천구청장 명의로 B신문만 구독을 중지한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으며 금천구청장은 엄연히 재량권 남용으로 B신문에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언론 ‘길들이기’ 등을 고려하면 중차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금천구 내에서 엄연히 신문이 발행되고 있는 B신문에 대해 엉뚱하게 ‘동일 발행인’에 1개 신문사만 구독한다는 규제를 만들어 B신문의 구독을 중단하고 타사와 비교되게 경제적으로나 이미지 등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위해 간행물의 기준과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정하고 발행인들은 책임자로 하여 정기간행물 등록을 받고 있으며 등록된 신문사는 발행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반드시 법이 정한 규정과 신문윤리를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제호를 달리하여 2개 이상 신문을 발행하는 곳도 전국적으로 상당수 많습니다. 만약 금천구청의 주장처럼 동일발행인이 2개 이상 신문을 발행하면 1개만 구독한다는 주장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금천구청에 앞서 관리감독기관인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언론미디어 담당과에서 미리 2개 이상 신문발행을 금지하였을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정상적인 등록증을 받고 정상적으로 정기발행하고 있는 건실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성실히 전달하고 있는 B신문을 ‘동일 발행인’운운하며 문제를 삼는 것은 언론 탄압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발행인을 정기간행물법에 자격을 정하고 특정 범죄전과자의 경우 규제대상으로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있으며 정부도 지역신문의 다양한 보도와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여러 나라가 1인 발행인이 1개 신문사만 운영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1인 발행인이 2개 이상 다수의 신문을 발행해 독자 군을 형성하고 독자의 눈높이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공동취재와 공동 보도로 독자층을 확대하고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독자들에게 보도하는 장점이 있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발행인을 통해 운영관리비용을 줄이고 기사와 구독, 광고 분야에 1명이라도 더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 등 순기능을 하고 있어 매우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중앙지도 주간조선 일간스포츠 등 다양한 제호로 신문을  동일 발행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작구에는 구에서 지역신문 지원발전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동작신문이 구의 지원을 받으며 ‘동작OOO신문’을 동시에 발행하고 있으며 강남구에서도 ‘강남OO신문’이 ‘OO자치신문’을 동시발행하여 강남구청이 구독을 하고 있으며 성동구의 성광신문사는  ‘성동OO’은 성동구청이 구독하고  ‘광진OO’은 광진구청이 구독하는 구조로 동일 발행인에 기자들의 일자리 창출은 일찍부터 시작된 추세입니다.
 금천구에서는 B신문과 C뉴스가 상호 협력하면 격주간의 보도지연을 극복하고 때때로 공동 취재와 보도로 충실하고 알찬 보도를 하고 있으며 또 발행주기도 B신문과 C뉴스는 월 4주 중 격주로 월 2회 씩 발행하고 있어 독자에게는 격주간의 보도지연 문제점을 극복돼 매주 1회 기준으로 금천구의 기사가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B신문은 지난 6년간 언론의 사명을 다하며 정론직필 함으로서 금천구청이 불편함을 느끼고  ‘왜곡보도가 잦은 신문은 절독 한다.’는 규정을 이용해 '동일 발행인' 규정을 추가한 것이 아닌지 의혹스럽기까지 합니다.
  B 신문이 만약 잦은 ‘왜곡보도’를 했다면 구청 변호사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나 사법기관에 고발했거나 고소했을 것이고 B신문은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은 정론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은 ‘동일’ 발행인을 빌미로 규제하기보다 ‘지역신문지원과 발전 법’에 근거하여 발행인이 어떻게 다양한 지역신문들을 제작 발행하여 발행된 신문이 손상 없이 구민들에게 제대로 배포되도록 돕고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금천구청의 ‘갑’질 구독행위는 대외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신문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구청에서 구독하지 않는 신문은 마치 함량부족인 것처럼 오인되고 음해되어 영업 방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2017년도에는 금천구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B신문은 2009년 정부가 금천구관내 ‘B신문’ 제호를 포함하여 몇 개의 신문 중에 당시 ‘C뉴스’만 제외하고 ‘B신문’ 제호를 포함하여 모든 신문을 폐간조치 하였습니다. 당시 C뉴스 발행인이 ‘B신문’의 제호를 살리고자 상급등록 기관에 등록하여 이후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언론입니다.
  B신문은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구청이 구독중단을 독단적으로 당해야 할 만큼 부족하거나 함량미달의 신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 신문사와 함께 도표에 기재되어 ‘구독 중지’를 당한 언론으로 매도될 수 있는 공문에 오르내릴 정도로 무시당할 언론도 아닙니다.
  2009년 창간이래 금천구청은 B신문에 대해 구독 예산을 2014년에야 165만원 편성하고 2015년 180만원을 편성하는 등 창간이래 325만원이라는 아주 불공정한 예산편성으로 차별하고 피해를 입혔지만 B신문은 2016년 정기간행물로서 정상발행하며 지난 6년간 관내 중견 언론사로 거듭나고 있으며 창간 13년째 된 C뉴스와 같이 쌍벽을 이루며 1회당 발행 부수로 관내 최대 상위 발행 그룹에 속하여 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 본 기사는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보도를 자제해 온 내용입니다. 최근 여러 독자분들과 의원님들이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구민여러분께서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보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기사는 ‘사건텔링’ 기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기사를 반론하거나 정정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부- ‘구민 혈세로 지역신문 구독하는 금천구청(2)’은 협력사인 ‘투데이뉴스저널’에 보도됩니다. 구민과 독자여러분의 애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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