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시대 맞춰… 미국식 주택 공공위탁 제도 도입  
신혼부부에 10년간 貰 안 오르는 주택공급
재능기부... 뉴스테이 우선입주권 우선입주권
LH 임대 맡고 집주인에 수익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든, 민간이 소유한 주택이든 서민과 중산층이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된다면 얼나마 좋을까....”
  정부가 미국식 ‘집주인 매입 임대’ 등을 도입해 민간과 손을 잡고 ‘월세시대’에 맞는 임대주택 확대에 나섰다. 이렇게 되면 청년층의 행복주택, 노년층의 공공실버주택, 중산층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이 늘어나 입주자 선택권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공기업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틀을 ‘민간 주도-정부 지원’의 협업 체계로 바꿔 나가기로 한 것이다.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의 건설 재원은 한계가 있어 민간의 주택 재고를 활용해 다양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이다.

# 독산동 옛 롯데알미늄 공장에 1500채 공급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개발제한구역, 노후 공업지역 등을 활용해 2차 공급촉진지구(1만 채)를 추가 선정했다.
  금천구 독산동 옛 롯데알미늄 공장 터에서 1500채 공급과 함께 경기 김포시 고촌지구(2900채), 경기 남양주시 진건지구(5700채)에도 미니 신도시급 단지를 조성한다.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 월 임대료를 5∼10% 낮출 수 있는 ‘토지 지원 리츠’도 도입한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옛 영등포 교정시설 터에 1800채 규모로 1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해 도입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주택 매입도 확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도배, 장판 등을 다시 한 뒤 LH에 임대 관리를 위탁하는 ‘집주인 매입 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을 사실상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한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1채에 8000만 원, 다가구주택은 1동에 4억 원 내에서 연 1.5%의 금리로 매입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집값의 50%로 제한되지만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도 감면해 준다.
  LH는 입주자 선정, 임대료 수납, 공실관리 업무 등을 맡고 미리 확정된 임대 수익을 매달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집주인은 LH에 월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낸다. 집주인은 공실 리스크나 관리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임대 관리가 부담스러운 노년층 집주인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자)은 시세의 80% 수준에서 8∼20년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이 같은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건설·공급 보조 사업이 123만 채에 이른다”며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을 활용하면 상당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 가이드라인 마련

  이 밖에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함께 교부되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보완하고, 수선 및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상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이 소유한 주택이라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임대료가 시세보다 20%가량 낮으면서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공공지원주택’으로 통합 관리할 계획”이라며 “2022년까지 ‘공공지원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8%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 재능기부하면 뉴스테이 우선입주권

  또 5월 17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6월 2일까지 행정예고 하고 국어, 학습지도, 악기연주, 조경 등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에게 뉴스테이 우선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금천구 독산동 옛 롯데알미늄 공장부지 등 2차 뉴스테이 촉진지구에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자에게 뉴스테이 우선입주권을 부여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재능기부 관리방안을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능기부 기간이나 횟수를 명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또 개정된 지침에는 뉴스테이 입주민들이 임대기간 동안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 중에서 선정된 전문기관이 임대사업자가 아이돌보미, 조식 제공, 청소 도우미, 이사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은 촉진지구사업의 경우 기부채납 기준을 전체 면적의 10~20%에서 8~12%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부채납 비율이 낮아지면 사업 수익성이 올라가 사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혼부부 10년 임차 
 
  청년층이나 고령자,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도 늘어난다. 지역전략산업, 신산업과 관련된 청년창업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창업지원 주택’이 대표적이다.  ‘창업지원 주택’은 중국의 ‘샤오미(小米)’ 레이쥔(雷軍) 회장이 1억 위안(약 175억 원)을 투자해 샤오미 아파트로 청년 전용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다. 
  창업지원 주택은 청년창업인, 예비창업자 등에게 우선 공급되며, 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해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안을 받아 하반기(7∼12월)에 300채 수준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임차료 인상 걱정 없이 10년까지 살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 임대 리츠’도 올해 1000채 규모로 시범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이 집값의 절반을 출자·융자하고 예비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에 있는 150채 이상 규모이면서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아파트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 절반인 1억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는 기금 이자, 수수료 등으로 25만 원가량만 내면 된다. 
  
 # ‘청년 전세 임대’ 확대

  이와 함께 대학생 전세 임대를 ‘청년 전세 임대’로 확대해 대학이나 고교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 준비생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올해 물량도 5000채에서 1만 채로 늘린다. 고령자를 위한 공공실버주택도 8곳(650채)에서 내년까지 20여 곳(2000여 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층과 중산층 수요가 많아 시장에서 검증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도 각각 1만 채, 2만 채를 추가 확보해 내년까지 총 30만 채를 공급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하고, 신축주택 매입, 오피스텔형 행복주택 등 공급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및 대학생 특화 단지를 각각 5개에서 10개로 늘리고, 대학생 특화 단지의 대학생 입주 비율도 확대(최대 70%)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