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대학시절 교양과정 공부를 하면서 “법은 정치의 도구인가?” 라는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면서 참 혼란스러워 했던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너무 큰 주제이기도하며 사람에 따라서 극명히 반대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쳐두기로 하고 오늘은 정부의 조세정책이 과연 정치의 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인구의 약 절반 가까이가 면세점 이하로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면세 인구비율 추세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 2013년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 비율이 32.4%에서 2014년에는 48.2%까지 늘어났다. 소득수준이 낮은 근로자에게 면세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면세점 수준이나 면세자 비율이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계속 늘어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본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와 더불어 대한민국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이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비록 극히 낮은 금액일지라도 일정비율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완성한다는 자부심과도 연결된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런데 정치권은 표를 의식하여 자꾸 면세수준을 인상하여 왔으니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예산에서 조세수입이 담당하는 비율은 절대적이다. 2016년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약 387조 원이며 이 중에서 국세 수입의 예산이 약 216조원으로서 정부지출예산의 약 56%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높인다면 그로 인하여 부족하게 되는 세금수입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라는 당연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2년 간 부족한 세수입이 약 18조 원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런 규모의 세수부족의 큰 원인은 경기가 부진하여 경제성장률이 기대했던 만큼 성장하지 못하였던 탓이지만 근로소득자의 면세점비율을 계속 높인 것도 기여를 했을 것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가의 보도인 세무조사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던 바이며 이는 실제로 상상을 뛰어넘어 개인기업 및 중소기업까지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통고 없이 행하여지는 비정기적인 세무조사가 크게 늘어났다. 2014년 세무조사를 통하여 거둬들인 세금이 약 8조3천 억 원으로 이는 2013년의 약 5조 1천 억 원에 비하여 약 3조원 이상이 늘어난 금액이다.

 누구라도 국세청의 합법적인 세무조사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탈세의 의심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추상같은 법집행을 하는 것은 국세청에 부과된 의무이다. 그러나 문제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하여 갑자기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납세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점이다. 특히 정치적인 의도로 표가 되는 곳에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 부족을 때우려 생업에 시달리는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에 갑자기 예상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무언가 크게 잘 못된 것이 아닌가?

 필자에게는 법보다는 세금정책이 정치의 도구라는 것이 훨씬 피부로 절실히 느껴진다. 양도소득세법을 보면 세계에서 이것처럼 누더기 법이 없다. 전문가라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법 개정이 수시로 일어나서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법체계인지 때로는 분한 마음이 든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니 법 개정이 정치의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포퓰리즘에 의한 표계산 보다는 진정한 조세정의와 평등에 입각하여 세법이 정리, 정돈 되었으면 한다. 국민들의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오만가지 특권을 철통같이 방어하면서 그래도 대우를 받고자 한다면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권하고 싶다. 작년 말에 개정된 세법 가운데서도 기부금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부금 총액이 약 2조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국 구호 및 복지단체에 대한 기부금 부족을 초래하여 우리의 그늘진 곳에 대한 도움이 크게 영향을 받은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다. 이런 암담한 일을 보면서 고액의 보수와 인적, 물적 예산지원 그리고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정치인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일을 할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가을 창가에 앉아 오늘 조금 흥분된 마음을 추려본다.

                                        (김정식 세무사 shick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