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임식을 하고 있는 A기관장. A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지난 3월 10일 직위 해제됐다.

역삼동 룸살롱서 접대 받고… 모텔서 성관계
성 접대, 대가성 여부 조사…  직위해제 대기 발령 중

  금천구 관내 기관장 A씨가 관련 중앙부처 간부 B씨와 함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직위 해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고급 모텔에서 A 기관장과 중앙부처 B 간부를 성매매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일행과 함께 강남구 역삼동 모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후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차를 타고 인근에 있는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2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고급 유흥주점에서 고위직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제보를 받고 유흥주점 근처에서 잠복했다. A씨 등이 접대를 받은 곳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룸 26개를 보유한 고급 유흥업소였다. 경찰은 여성 종업원 2명과 차를 타고 이동하는 두 사람을 따라가 모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급습 직전까지도 이들이 고위직 기관장이나 중앙부처 간부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진과 물증을 확보하고 두 사람으로부터 피의자 진술까지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두 사람이 받은 접대가 수백만 원 규모일 것으로 보고 대가성 있는 향응 접대인지, 그리고 받았다면 접대 액수가 얼마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현행법상 금지된 성매매를 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들이 받은 접대가 대가성으로 입증이 된다면 수뢰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단속 사실을 관련부처에 통보했다. 이달 10일 이들의 직위가 해제되고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명문 S대학교와 행정고시 동기인 것으로 알려져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2 :  금천구청, 금품수수 의혹 공무원 고발... 보직해임

         구청 감사담당관 관계자, “금품수수 1050만 원 정도로 파악”
         당사자들은 “개인적으로 차용... 청탁성 대가가 아니다.”

 
  금천구청 공무원 C씨가 관내 지역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보직 해임됐다.
  금천구청 감사담당관실은 C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 받은 경찰이 추진위 사무실과 구청을 압수 수색했다. 서류와 통장, 핸드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수수”의혹은 지난 3월 6일 해당 지역개발 추진위 관계자와 지역 주민 20여명이 구청으로 몰려가 개발사업 해산건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과정에 불거졌다.
  구청 감사관실 관계자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 C씨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을 접했다”며 “C를 불러 조사했더니 처음에는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다시 ‘빌린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을 했다.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다시 충분한 시간을 주고 결백을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를 행하지 않아 C가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11일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었다.”고 했다.
  추진위원회 당사자는 “우리가 사건을 제보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항의를 하러 간 것이고 당시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대해 구청감사관실 측은 “어떤 경로로든 부적절한 행위를 접하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된다.”며 “C씨를 불러 조사했는데   C의 금품수수는 “1050만 원 정도로 파악된다.”고 했다.
  의혹의 중심에 선 추진위 위원장은 “청탁성 대가가 아니다.”며 “3월17일 갑자기 압수 수색까지 당했는데 황당하다.”고 했다.
  그는 “당사자 간의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구청에서 왜 고발을 했는지 모르겠다. 악의적으로 추진위를 해산시키고 위원장을 몰아내려고 억지로 엮어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C가 내가 아버지 같고 개인 사정으로 돈이 필요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 아들정도 되는 C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준 것이다.”고 했다.
  위원장은 “젊은 C가 성실해 보이는데 집안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해 돈을 빌려준 것뿐이다. 지역 개발에 무슨 청탁을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청탁을 하겠나?”고 반문하며 “주민 투표로 위원장이 되었고 업무적으로도 C에게 청탁할 것도 없다. 대가성 청탁을 했다고 허위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구청이 반대 측의 부실 서류로 해산신청을 하는 등 추진위에 편파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대가성 금품수수라고 하는 지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가 보이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금천경찰서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하고 청탁대가로 준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는 등 허위사실을 누군가가 유포하는 모양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C가 ‘개인적으로 빌려 달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얼마를 빌려 달라고 하면 큰돈도 아니고 4-5차례로 빌려준 것 뿐”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1050만원으로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왜 그런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C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무원이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정도만 빌려준 것”라고 그는 잘라 말했다. 
   해당 개발 예정 지역은 지난 10여 년간 개발 찬성과 반대로 주민들의 갈등이 심한 곳이다.
  추진위가 결성되어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 12월 관련 주민 50% 이상이 개발을 반대하는 해산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구청은 즉시 해산 진행 절차를 밟았다. 이런과정에  추진위 측과 개발을 찬성하는 구민들이 이날 “해산신청서 중에 상당부분이 기재가 부실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구청이 편파적해산을 강행한다”며  “공정한 공무를 수행하라”고 항의를 했다. 항의 과정에 C의 금품수수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구청감사관실은 “서울시에 보고를 했고 상급부처인 서울시에서 C를 고발 조치하라고 해 지침에 따라 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차성수 금천구청장이 성(性) 문제와 금품수수는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조사를 실시한 감사담당관 측과 달리 현재 C는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는 보직 해임된 상태다.
  이번 사건을 지켜 본 한 공무원은 “금천구청이 흔치않게 동료 공무원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경우”라며 “구청이 청렴도를 운운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구청이 무리하게 고발한 것이 아닌지.... 4일정도 소명기간을 준 것이 C에게 충분한 것이었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이번 고발사건으로 인해 금천구청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또 다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천구청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하락하여 지난해에는 서울 도봉구, 은평구와 함께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돼 서울시 25개구 중 23위로 바닥권을 면치 못했다. 
  금천구 공무원 청렴도는 서울시 25개 구 중 2011년도 11위, 2012년도 22위, 2013년도 21위, 올해는 23위로 매년 추락한 상태다.
  접대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처벌을 가하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시행되려면 1년 반을 기다려야 한다.
  지난달 검찰은 ‘윤모 전 서울 모처 기관장이 한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리고 8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까지 확인’했으면서도 ‘윤씨가 기관장으로서 해당 업체를 관할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적이 있다.
  이번 두 사건도 대가성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내 기관장의 경우 성매매만을 처벌할지도 모를 일이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김홍년 기자. 이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