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의원실에서는 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최근 몇 년 동안의 학교 내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포함) 적발 내역 및 사후조치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2008, 2009년 발생건수 4건에서 2010, 2011년도에 18건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특히 중학교에서 발생건수가 증가추세이며, 모두 남학생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외부인들의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사후 해결책에 있어서 2008년도에는 가해학생이 거의 퇴학처분을 받았으나, 2009년도 이후 현재까지 퇴학조치는 사라진 대신 거의 전학조치로 대신하고 있다. 전학조치로 학교 측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좋으나, 사후 재발을 방지하는데 미흡한 방식이다. 성범죄 관련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다른 보호관리 조치 없이 다른 학교로 보내는 상황은 자칫 폭탄돌리기와 같다. 실제로 강남지역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은 남학생이 풀려난 후 피해 여학생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최근에 일어났다. 구제의 기회로서 퇴학이 아닌 전학이 나쁘지는 않지만, 전학 이전에 재범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조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008, 2009년도에는 외부인의 학교 내 성범죄 사례가 없었지만 2010년, 2011년도에서 외부인의 성추행, 성폭행 사례가 6건으로 파악이 된다. 가해자는 배움터지킴이나 용역업체 당직기사부터 스쿨버스기사, 익명의 외부인까지 다양하다. 2001년부터 2010년도까지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학교공원화사업으로 많은 학교들의 담을 허물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민원이 제기되어 올해 서울시에서 20개교, 자치구 2개교, 교육청에서 2개교의 담을 다시 세워주는 상황이다. 학교공원화 사업에 따라 외부 용역업체에 학교의 안전을 맡기는 상황에서 학교에 외부인 침입을 완전히 막기 힘들고,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검증도 힘들기 때문에 학교 내 성범죄 예방차원에서도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닌가 한다.
학교와 교육청은 학교 내 일어나는 성범죄 대책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학교공원화사업 이후 학교의 개방 문제와 배움터지킴이 선별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관리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로, 남학생들이 주된 가해자라는 점에서 남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한 특별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성문화는 점점 개방화되는 추세로 중학생들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의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학교 성교육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고 후 후속조치로 전학을 보내는 처벌은 재범의 위험도 가지므로 새로운 처벌방식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 시대가 변하고, 학교 내 성범죄의 행태가 달라지는 만큼 성범죄 예방과 후속조치도 좀 더 시대에 맞추어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