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의 경우, 전국 동일(연간 1,320만원)
자치구마다 동결 지자체 많아... 공무원 급여인상(1.8%)폭 선택도

  금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내년부터 1인당 연간 3,864만원에서 300만원 늘어난 4,164만원으로 인상된다. 의정비는 크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 된다. 의정활동비는 기초의원들의 경우 연간 1,320만원으로 전국 동일하다. 반면 여비는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통상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금액이다.
 자치구마다 월정수당은 재정자립도 및 인구 수 등을 감안해 선정하기 때문에 각기 다르다.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6년간 2,544만원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11.8%가 인상돼 300만원이 늘어난 2,844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 동결한 의원들, “서면 경제 감안... 솔선수범”

  이와 상반되게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한 지자체가 많다.
  울릉도를 비롯해, 세종시. 김천시, 여주시, 제천시, 상주시, 파주시. 구리시. 연천군, 괴산군, 칠곡군, 정선군, 대전시 중구 등 전국적으로 의원들이 나서서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을 고려하고 서민경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솔선수범했다고 한다.
  이웃한 광명시도 동결했다. 구로구의 경우, 공무원 임금 인상률 1.7%를 반영 3,967만원으로 이 중 월정수당은 2,647만원을 결정했다. 구로구는 2018년 까지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경우 주민의견 수렴 생략이라는 점에서 조사비용 약 500여 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의정비를 동결한 칠곡군의회의 경우는 충분히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됨에도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3,468만원)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된다고 했다.

# 금천구 의정비 4,360만원, 주민들은 인상률 ‘높다’ 58.4%,

  금천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과 10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의정비 심의를 했다.
  구의회 측은 2014년도 대비 19.5%(496만원) 인상한 의정비 4,360만원을 내년부터 2018년까지 받겠다고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달 16일, 재적위원 10명중 참석인원 9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구의회 측의 요구를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였고 이를 설문 방법으로 구민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0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금천구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CATI)방식으로 한 주민여론조사(한국리서치) 결과는 구의회에서 요구한 의정비 인상안 4,360만원에 대해 ‘높다’는 응답이 58.4%, ‘적정하다’ 39.2%, ‘낮다’ 2.4%로 나타났다.
  설문에서 구민들의 적정 제시 의정비는 올해 의정비(3,864만원)대비 4.3% 인상된 3,975만원이었다. 

# 구민들, “심의위원 선정부터 문제 있다”

  구민들 사이에선 이 심의위원 선정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잡음이 많다.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의정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현행법은 교육계와 법조계 등의 인사로 심의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포함된다.
  구청장이 5명을 추천하고 구의장이 5명 추천한 경우, 추천권을 가진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의 뜻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금천구의 경우, 심의위 1차 회의결정 안에 재적인원 10명중 참석인원 9명이 만장일치로 안건을 처리했고 2차 최종심의 역시 참석인원 8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며 “단 2회 회의로 결정한 것도 그렇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운 구성이 아니었는지?”라고 하며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 아닌 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하는 이도 있다.

# “이제 인상 할 때가 되었다.” VS “서민 급여나 일당 생각해라”

  인선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설문 조사를 진행했지만, 심의회는 설문여론조사 평균치 금액인 3,975만원이었는데 심의위는 2014년도 25개 자치구 연간 의정비 평균금액인 4,063만원을 기준으로 논의했고 서울시 평균에서 올해 인상률 3%를 더 반영해 최종 4,164만원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결국 금천구민은 4.3%(3,975만원)인상이 적당하다고 했지만 심의위는 무려 11.8%(4,164만원)를 인상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조사비용 500여만 원을 투입한 것도 무용지물이었다며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 의원은 “금천구는 낙후해 할 일 많은 곳이다. 의원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며 “지난 6년간 동결됐었다. 이제 인상 할 때가 되었다.”며 말을 아꼈다.
  한 구민은 “구의회가 지난 7월 1일 개원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일했다고 의원들이 호주머니 불리기에 급급해 하나!”며 “먼저 서민 급여나 일당을 생각해 보면 인상을 해야 할지 알 것이다. 당초 봉사 직이 아니었나?”며 의정비 인상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