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월 20일자 투데이뉴스저널 지령 제 461호와 2014년 2월 10일자 투데이뉴스저널 지령 제 463호에 보도된 A 시의원과 B 구의원 도박 보도(인터넷 ‘투데이뉴스저널’ = 투데이저널방송  www.투데이저널.com 검색 참조)가 사실이 아니라며 A 시의원과 B 구의원이 낸 ‘공직선거법’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건이 지난 10월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다.
  이 고소 건은 각종 소문과 억척을 만들며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전국지방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었다. 평소 구민들로부터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한다 점에서 사랑을 받아 오던 투데이뉴스저널가 고소를 당했다는 점과 중앙선거관이위원회로부터 공명선거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감사표창을 받았던 투데이뉴스저널가 선거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점에서 소식을 접한 많은 구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다.
  특히, 고소 사실을 전혀 몰랐던 투데이뉴스저널 김홍년 회장이 지난 3월 15일경 금천구청장 후보의 출마 권유를 받고 구청장 예비후보에 출마하면서 선거기간 동안 “김홍년 후보가 구속 기소되었다.”는 등의 악성 루머가 펴져 이 고소 건은 김 회장의 선거운동에 큰 장애요인이 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구속”이라는 악성 루머와 달리, 서울남부지검은 김홍년 회장을 포함하여 투데이뉴스저널 관계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A 전 시의원 등, “악의적으로 허위 기사작성 배포”

   검찰조사에서 고소를 한 A 시의원은 “제5회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이번에는 낙선을 하였다”고 그리고 B 구의원도 “제4회, 제5회 지방선거에서 금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낙선을 하였다.”며 이들은 “금천구민들과 도박을 하거나 그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범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C구민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투데이뉴스저널 측이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낙선시킬 목적으로 C구민의 말에 근거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기사들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도박보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검찰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또는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출판물 등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정의하고 “투데이뉴스저널 측의 주장과 제보자 등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A 전 시의원과 B 전 구의원의 도박제보 관련 기사들은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고, 가사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투데이뉴스저널 측이 도박제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당시 보도된 기사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또는 사실적시를 통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또는 단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작된다.”며 “투데이뉴스저널의 보도가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한 점, A와 B가 보도 당시 현직 시의원과 구의원 신분이었던 점, 그런 A 전 시의원과 B 전 구의원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뿐 만 아니라 이 사실은 A 전 시의원과 B 전 구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던 제6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을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투데이뉴스저널 김홍년 회장은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선출직 시의원과 구의원이 낀 도박은 매우 엄중한 것이고 피해자가 구민이라는 점에서 취재를 거친 결과 상당 부분 사실이 확인되어 보도와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대 전제하에 앞으로도 투데이뉴스저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투데이뉴스저널 양승민 국장은 “투데이뉴스저널에 몸담았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투데이뉴스저널 직원들은 참으로 정직한 사람들”이라며 “당초, A 전 시의원과 B 전 구의원이 자신의 보도에 불만을 가지고 투데이뉴스저널 측을 매수하려고 하다 실패하자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더니 어느 날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그들이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당혹스러움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했다.”며, 그는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뛰고, 한 점 부끄럼 없이 구민들의 격려 속에 임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건강한 언론의 역할을 입증한 것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