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및 전통시장 보호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서울시 전체가 동일한 날짜에 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영업시간제한도 0시에서 오전10시까지로 제한시간 확대개정

서울시의회 동대문구 제4선거구(장안1.2동과 답2동) 인택환 의원은    서울시의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택환 의원)이 지난해 8월에 대표 발의하여 계류 중이던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26일 관련 상임위원회인 재경위를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3월4일의 본회의 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형마트의 확산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위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2회의 의무휴업일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동일한 날짜에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개정안에는 기존의 규정에 영업제한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돼 있던 것을 0시에서 10시까지로 제한시간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과 그밖에 상위법 인용조항의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택환의원은 이번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현재 서울시자치구들이 현재 동일한 날에 의무휴일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근거없이 업무협조형식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그 통일성의 항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만약에 자치구별로 구청장이 지정한 의무휴업일이 다를 경우 이용시민의 혼란은 물론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례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확고하게 법적취지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