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재 준 (서울 관악 고용노동지청 지청장)

 직업은 삶의 근간이다. 프레드리히 니체의 말처럼 ‘일’이란 단순히 보수를 얻기 위한 생산활동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삶의 중요한 요소이다. 박근혜정부는 일자리가 국민의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임을 여러번 강조해왔다. 고용률 70%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고, 지난 6월에는 정부합동으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향후 고용률 70%달성을 위해 현장의 최접점에 있는 사업이 취업성공패키지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서비스를 근간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년의 경우 8월말까지 14만 4천여명이 참여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고용불안계층 및 취약구직자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아실현과 안정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2009년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지난해부터는 청·장년층까지 확대하였다. 지난 5년간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해온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매년 사업수당과 참여자 확대에 따라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전국에 분포한 81개의 고용센터와 총245개의 민간위탁기관들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09년 1만명을 목표로 시행 한 이후 지난해 18.4만명, 금년에는 23만명(저소득층 10만, 청장년층 13만명) 참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분들의 취업애로요인(’11년기준)을 보면, 구직기술부족, 능력부족, 경력부족, 의욕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이후 성장 둔화에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참여자 증가 규모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률이 ‘10년 34.6%, ’11년 34.9%, ‘12년 39.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가 새롭게 개편되고, 자립·자활서비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로이 포함되는 이들 대상자들의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 및 내실화하고, 특히 고용률 제고의 관건인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적응력 배양형 상담 프로그램, 가사·육아서비스 연계, 직장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확충하여야 한다.

금년 9월부터 6개월간 ‘기초생활수급자 고용-복지를 연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시범사업이 35개 고용센터를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운영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통합 제공하는 One-Stop 서비스 지향, 민간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전달,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역 고용·경제 개발사무소, 지자체의 사회복지 및 보건사무소 등 파트너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을 둔 핀란드의 LAFOS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LAFOS는 가장 직장을 구하기 힘든 구직자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고용서비스센터 네트워크이다.

향후 지역단위에서 고용센터, 지자체나 복지기관, 민간기관, 노사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이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의 유형별,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 참여자는 가사?육아 등의 사유로 시간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국정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경력 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시간제일자리, 구인처 발굴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비스가 지역단위에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의 지역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보다 강화할수록,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마중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