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대의원들, (사)대한노인회에 회원자격 질의로 지위회복
                법원 허가 받아 임시총회 열어 현 지회장 해임

현 지회장, 규정 유권해석 놓고 (사) 대한노인회에 책임 묻고
            법원허가 받았지만 자격 없는 자가 총회운영 “무효”

임시의장,  “거하게 식사 준비했으니 투표하고 식사하세요.”
현 지회장,  “투표시작하자 식사제공 운운... 불법”주장

  금천구 노인회가 또 다시 격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지난 7월 25일 오전10시 금천호암노인복지관 5층 강당에서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날 임시총회는 현 지회장 체제에서 지난 5월 31일부로 지회에 납부해야할 회비 3만원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제명된 대의원(경로당 회장)들이 (사)대한노인회에 회원자격 및 제명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로 지위를 회복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임시 총회는 지난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었지만 다시 기표 확인 등으로 낙마한 정모 지회장 후보와 몇 명의 대의원들, 그리고 과거 노인지회에서 일을 했던 박모 사무국장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었다.
이에 현 지회장은 징계 등으로 자격 없는 이들이 총회를 한 것으로 “총회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총회에서 현 지회장과 부지회장 등의 해임 안이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돼 향후 금천구 노인회의 운영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허가 받아 임시 총회까지 열어 현 지회장의 해임을 가결한 상태이지만 현 지회장은 이들의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으며 이날 열린 임시 총회를 인정 할 수 없으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불법”으로 얼룩, “무효”주장

  현 지회장은 (사)대한노인회과 각 지회의 회원자격 및 제명에 대한 규정의 유권해석 놓고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대한노인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묻겠다고 했으며 법원허가가 있었다고 하지만 임시총회운영이 부적절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임시총회 투표과정에 임시의장이 “식사를 거하게 준비했다.”며 “빠지지 말라”고 한 부분이 투표자들에게 음식물 제공하고 주최 측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며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100%라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며 이번 투표가 “불법”으로 얼룩진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총회 안건은 1.임시총회 운영을 위한 임시 의장 선임의 건 2. 임원 (지회장, 부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인준동의 및 해임의 건이었다.
  그래서 이날 총회는 현 지회장인 이상호 회장과 일부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체재로 금천구 노인회를 거듭나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기대가 컸다.  

# 법원판결 받아 임시총회 열어

  임시총회를 준비한 집행부측은 “금천구지회 신규 임원 임명에 대한 논란으로 지난 2012년 11월 30일 대의원 45명(현 지회장은 실제로 28명이라고 함)에 연명으로 이상호 지회장에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현 지회장이 이를 무시하고 임시총회를 지금까지 개최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에 해당 대의원들이 2013년 5월 31일 부득이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에 허가를 구하여 지난 2013년 7월 10일자로 해당 대의원들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하는 판결을 받아 임시총회를 열게 되었다.”며 취지를 밝혔다.

# 자격복구 회신 받아

  주최 측은 임시총회 통보서의 ‘주의사항’을 통해 “1 .현 집행부는 각 경로당에서 금천구지회에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경로당  회장 자격이 박탈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확인한 바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서 만일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통보된 경로당 회장이 있는 경우 모두 그 자격을 복구시키라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므로 각 경로당 회장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총회에 참석 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2. 금번 임시총회는 법원의 허가에 의해 법원에 총회소집을 신청한 대의원들이 주체가 되어 개최하는 것이다. 현 지회장 및 집행부가 이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각 경로당 회장들은 착오 없길 바란다.”며 그동안 시비 거리가 되어 온 대의원 자격과 참여자격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했다.

# 고발이 현 지회의 주 업무

  이날 총회의 핵심은 현 지회장과 집행부의 해임이 주된 안건으로 보였다.
  해임(안) 제안한 박모 대의원이 미리 마련된 ‘해임(안) 제안 이유서’를 무대에 나가 읽었다.
  첫째 해임이유를 노인 일자리사업 중단이라고 했다. 2013년도에 일자리 사업에서 한명도 배정을 받지 못해 회원 복지를 외면당한 것으로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했다. 두 번째로 임시총회 소집 요구 거절로 대한노인회 정관 제 규정을 위반하였고, 마지막으로 고발이 주 업무가 현재의 지회를 문제 삼았다.
  2012년 12월 26일 임시총회소집요구자 한모 대의원 외 44 명을 현 지회장이 금천경찰서에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하고 전임 지회장이 또 이들을 광명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또 부 지회장이 또 이들을 금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2013 년 3월 20일경 전 사무국장을 지회에서 고발하였으며, 2013년 4월 20일경 경로 부장 오모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고발하고 (차성수)금천구청장과 구 담당 팀장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여 제 규정 위반과 지회의 명예훼손을 시켰다고 했다.

# 현 지회장 해임이 주된 안건

  이 밖에도 월 회비 3만원 미납 사유 등으로 64명 중 49명 대의원(경로당 회장)들을 무더기 제명시킨 것은 제 규정 위반 권리남용 죄를 범 하였다며 회비 3만원은 경로당에서 지회 운영을 돕기 위한 경비로 경로당 회장들 개인 대의원 자격으로 내는 회비 아니며 이러한 처사가 무효라고 중앙회로부터 회시 받았다고 했다.
  박씨는 말미에 “지회를 잘 이끌어 보라는 경로당 회장들의 순수하고 소박한 요구를 무시하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64명 중 52명의 경로당 회장님들을 제명하는....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있어야 되겠느냐?”며 “이대로는 더 이상 지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이번 임시총회요구자들은 현 지회장과 부지회장의 해임(안)을 제안하였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우리는 4년 동안 고소 고발 협박 등의 위협 속에서 사느냐 아니면 서로 소통하고 우리의 말년 여생을 향기롭게 사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분명한 결단을 하여 해임(안)을 찬성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소명시간 3분

  이에 현 지회장의 소명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주최 측에서 임시의장이 소명시간을 3분으로 정했으나 현 지회장은 3분으로는 불가하다고 했다.
  이어 지회장은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죄를 많이 지은 것 같다. 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 지회장 선거에 문제가 있어 업무정지 가처분을 거쳐 2012년 11월 1일 부로 취임을 했는데 장부를 보니까 3만원정도가 남아 있다. (오늘 임시총회 사회를 보고 있는) 박모 전국장이 월 120만원, 오늘 참석한 정 전 직무대행이 월 30만원, 약 6개월 살림을 살면서 장부가 텅 빈 상태로 업무 인수를 받았다. 또 각 경로당으로부터 들어오는 회비마저 원활하게 입금되지 않아 살림살이가 팍팍했다. 대의원들이 지난 5월 임시총회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법원에서 현재 재판 중에 있어 항소심 중에는 총회를 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못했다.”며 설명을 이어나갔다. 3분이 지난 즈음에 “그만하라”며 앞에 앉은 한 대의원이 고함을 쳤다. 더 이상의 소명이 어렵게 되었다. 지회장은 “소명을 다 듣고 불신임을 하든지 하라”고 했고 임시의장은 “이제 5분이 지났으니 무대에서 내려가라”고 했다. 형식적인 소명 절차에 불만을 느낀 지회장은 자신이 “끝까지 소명을 해야 한다.”고 했고 사회를 맡는 박 전 국장이 “박모 대의원이 해명요구안을 낸 것에 대해 간단한 설명만하고 나가시면 된다.”며 무대에서 “내려가라”고 하자 지회장은 “끝까지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 112 신고 해 달라. 경찰관...

  임시의장은 “112 신고를 좀 해 달라”며 경찰관을 운운하자 총회장 분위기가 험악하게 변했다. 지회장은 “내가 쫓겨날지언정 설명은 들어보라. 3분이 아니라 20분을 달라”고 맞섰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흐르자 지난 지회장 선거에서 현 지회장과 기표문제가 되어 법정 시비를 하고 있는 정모씨가 무대위 진행을 맡고 있는 박모 국장에게 황급히 가서 특별한 주문(?)을 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현 지회장은 이 임시총회는 “무효”라고 했다. 이어 그는 “무효인 이유를 설명하겠다. 왜 무효냐 하면..”이라고 하자 “그만하라”고 했던 그 대의원이 고함을 치며 다시 “그만하라”고 했고 박 전 사무국장이 임시의장에게 정씨의 종용(?)이라고 전하는 듯이 속삭이더니 지회장을 무대 아래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덩치가 작은 박 전 국장이 오히려 몸싸움에서 뒤로 1m정도 밀려나 보는 이들을 불안하게 했다.

# 마이크 빼앗으려 몸싸움도

  “끝까지 소명을 하겠다.”는 지회장과 “그만하라”는 일부 참석자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발언을 못하게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로 몸싸움까지 했다.
  지회장은 끝까지 “도대체 이런 총회가 어디 있느냐?”며 이런 총회는 “무효”라고 했고 일부 참석자들이 무대로 몰려 나와 마이크를 뺏었지만 지회장은 “정당한 소명시간을 달라”며 무대를 한동안 내려가지 않는 등 원만한 총회진행이 되지 못했다. 지회장은 끝까지 “앞으로 모든 일이 더 복잡해 질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총회장을 떠났다.
  이어 주최 측은 부지회장에 대한 해임 안을 상정하고 소명을 기대했지만 부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미 지회장에게 사표를 낸 상태였다.
  주최 측은 기표 방법과 투표방법을 공지하고 선거인 명부대조 요원과 참관인,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고 해임 찬반에 대한 투표에 들어갔다. 
  임시의장은 투표가 시작되자 “여러분, 선거 끝나고 점심식사를 준비했으니까 한분도 가시지 말고 식사를 거하게 하세요. 한분도 빠지지 마시고요”고 안내 방송을 했다. 일부에서 “불법 음식물 제공”이라고 했다. 

# “참으로 부끄럽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총회의 진행에 실망감을 느낀 일부 대의원들은 “참으로 부끄럽다”며 어른들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모 경로당 총무라는 한 참석자는 “그동안 노인회 회비를 안내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오모 부장이라고 하는 구청의 경로당 담당자가 노인지회에 내는 회비 3만원 을 내지 말라고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경로당은 구청에서 지시하는 것이니 만큼 안낸 것인데 오늘 총회라고 해서 와 보니까 이것이 무더기로 회비 미납사태를 불렀고 이문제로 경로당 회장이 대의원 자격이 박탈돼 법정에 까지 가게 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했다. 함께 자리한 또 다른 이는 “노인지회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지회를 식물로 만드는 것인데 현 노인회 집행부를 고사시키려고 고의성이 짙은 행동으로 보인다.”며 “오 씨가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의무를 다할 때 권리가 주어지는 것인 만큼 대의원들이 회비를 내지 않았으면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당연한 것”라고 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오씨는 미리 준비한 식권을 투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투표가 종료되고 해임안은 참석인원 100%로 가결로 통과가 되었다.

# 3회이상 회비미납 자격상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현 지회장은 “불복한다.”고 했다. 그리고 “참석인원 100% 투표라는 것도 고작 회비 3만원도 안내서 제명된 이들이 법원에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한다며 모여 투표한 것으로 아무리 법원에서 하라고 했지만 정식 대의원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런 총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러니까 전체 경로당이 100% 찬성한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결과이고 지난 14년간 사용해 온(2008년 개정) 금천구지회 규정 중 3회 이상 회비 미납 시 회원자격 자동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사)대한노인회 운영규정에 각급 회는 본회 정관 및 운영 규정에 저촉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총회의 결과 차상급회 승인을 받아 당해 각급회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고 제명이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사)대한노인회로부터 받아 지회를 무시하고 제명된 자들의 복직과 그들이 주축이 된 임시총회를 허락한 법원과 (사)대한노인회가 잘못을 한 것”이라며 “특히 선거법에 음식물 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투표장에서 식권을 돌리고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는 등의 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선거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몇몇 주동자들이 한심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는 대한노인회와 법원이 “각급회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 할 때는 총회의 결과를 ‘차상급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해석된다.”는 주장이지만 금천노인회 측은 운영규정에 “시행 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시행 할 수 있다”의 유권해석은 허용법규로서 명령이나 확정을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허용으로 하는 법규를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도 있다” 따위로 규정하기 때문에 강제성(구속력 있는) 법규는 아니고 (사) 대한노인회 유권 해석은 송사 중에 있는 피고 금천구지회를 재판에서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 측 변호사에게 유리하도록 편향된 있을 수 없는 오판된 해석을 제공한 것으로 천인공노할 처사로 철회되어야 당연하며 그 책임이 전적으로 (사)대한노인회에게 있다고 했다.

# 14년 전부터 운영된 독자적인 규정

  그리고 그는 “(사)대한노인회는 2008년 3월 20일자로 운영규정 제 32조를 개정시행에 따라  (사)대한노인회 혹은 (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금천구지회로 공지하기 위하여 4대 일간지 신문에 공고 또는 공문으로 통보를 해 주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 할 수 있음에도 개정한 사실을 은폐 시킨 것은 범죄의 해당한다 할 것”이라며 “     2000년 8월 11일에 제정하여 14년 동안이나 금천구지회 조직관리 규범으로 사용한 금천구지회 운영규정이 (사) 대한노인회의 2008년 3월 20일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32조 제정)보다 이전에 집행되어 온 것으로 상급회인 서울시 연합회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 하였기에 유효성과 구속력이 없다고 한 것은 잘 못이다. 그러므로 2013년 5월31일 통보된 금천구지회 일부 대의원의 회원자격상실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회장은 “(사)대한노인회의 지방조직이라 하지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직이 아니며 금천구지회는 독립적으로 하부조직을 관리 및 관장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중앙회 운영규정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면 전국에 산재한 시, 군, 구, 지회가 모두 독자적인 운영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 각 지회의 운영형태”라고 했다.

# “구청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억울”

  그는 소명부분에도 많은 불만을 토로하며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노인 일자리사업 중단이 지회장이 결정하기보다 구청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지회장 자격을 놓고 소송중이다 보니 구청이 일자리사업을 중단한 것 인데 노인복지를 운운하며 직무유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2012년 12월 26일 임시총회소집요구자 한모 대의원 외 44명을 현 지회장이 금천경찰서에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했다고 하는데 그들을 지회장인 내가 고발한 것이 아니다. 이들이 전임 유 모지회장과 변모 씨가 횡령을 했다며 연서하고 투서를 했는데 유씨와 변씨가 억울하여 그들을 직접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이지 지회장과 무관한 것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다. 이외에도 2013 년 3월 20일경 전 사무국장을 지회에서 고발하거나 2013년 4월 20일경 경로부장 오모씨에 대해 고발하고 차성수 구청장과 구 담당 팀장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지회장이나 임원들이 제 규정 위반을 하거나 지회의 명예훼손을 시키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지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노인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일했다.”며 “황당하다”고 했다.

#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

  고소 건에 대해 지회장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는 “박 모 전 사무국장은 지회 허락 없이 공금을 횡령했기에 고소를 해 지회에 반납을 종용한 것이고 경로부장 오모씨는 지난 해 횡령으로 고소를 했다가 반성의 기미가 있어 용서를 했더니 이번에는 사문서위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의 여러가지 범행을 해 지회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기에 고발하지 않으면 이것자체가 직무 유기가 되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이다. 차성수 구청장과 구직원은 올해 초 서울시에서 지급된 인건비 사업비 등 2,800여만 원을 8월이 된 지금도 지회에 송금해 주지 않고 있으며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사용하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4000만원도 아직까지 1원도 지급해 주지 않았으며 오모씨의 부당 행위를 방조하고 경로부장 부당운영 등이 지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이다. 여러 차례 구청장에게 진정서를 내기도 했지만 어떤 조치도 없다. 문제는 구청 경로부장이 차성수 구청장의 선거를 도운 여성 선거 공신이라는 점에서 구청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경로부장이 지회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 “구청도 책임”

  지회의 한 관계자는 “현 지회장의 임기가 4년인데 현 지회장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문제를 삼을 수 없고 법적으로 현 지회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한, 2016월 3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해임 안은 엄밀하게 따지면 자격이 없는 이들이 법원에서 허락을 받아 임시 총회를 연 것으로 법적을 따져 보아야 할 일이지만 불신임안을 내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구청이 “구청도 책임이 있다. 노인지원을 해야 함에도 노인지회의 지원을 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현 지회장을 몰아내려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시총회에서 현 지회장의 해임 안을 가결한 임시총회 주최 측은 지회장 재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8일 선거인단을 구성할 예정이어서 금천구노인지회 운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