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과다, 문서 조작... 사업지침 위반” “공문서 위조 동행사... 기망 등 ” 총체적 부실 주장 상인들, “집단 피해보상 신청” 움직임도   < 싣는 순서 > 1) 공사 지연 이유 있다? 2) 진달래 꽃잎, 어디로 갔나? 3) 누가 내 이름을 도용했나? 4) 공사, 그리고 정산 투명한가? 5)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대명시장의 과제 투데이뉴스저널는 대명시장 현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금천구청이 발주처로 정상적인 공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 5월 31일 공사 준공 일을 넘기며 공사가 지연돼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상인들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영업상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관련기사 지령 395호 1면 ‘공사 지연 이유 있다?’ 참조> 일부 상가의 상인들은 피해 보상을 위해 상인들이 발주처의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항의 방문을 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행동화하자고 숙의를 하는 가하면 이번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건물주는 사법기관에 ‘공사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해 사업이 난항을 겪어 안타까웠다. 구청이 대명시장 현대화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대명시장 현대화 사업의 핵심인 광장형 아케이드 구조물이 당초 멋진 디자인(상인들의 표현임)에서 싼 구조물(상인들과 공사관계자의 표현임)로 변경해 현대화 사업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상인들은 단순히 디자인 변경만을 문제 삼기보다 공사 구간이 축소 변경되면서 “구청과 공사업자 간에 비리가 있는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관련기사 지령 398호 1면 ‘진달래 꽃잎, 어디로 갔나?’참조> 대명시장은 대명시장과 주변 상인들에게 국가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시장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화 사업의 추진은 필요한 것이라면 집행과정 역시 투명하고 정확해야 한다. 투데이뉴스저널가 대명시장과 관련하여 제보를 받고 취재에 임했다.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해 주신 분들도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특정관계자들의 취재 회피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특히 금천구청의 경우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해 취재에 어려움이 많았다. 투명행정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지난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서작성 순간 정보를 공개해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이번호는 제3부 ‘누가 내 이름을 도용했나?’를 보도한다. # “사업비 과다 의혹” 주장 시흥동 884-5번지 일원의 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대명 여울빛거리 조성사업)을 취재하면서 구청과 상인회는 취재 방해 수준이었다. 공정 투명행정을 해야 할 구청이 여러 이유를 들면서 자료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더욱 의혹이 짙었다. 취재 과정에 사업비를 과대 계상하거나 상인회 수를 조작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고를 불법으로 유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제보와 함께 발견되었다. 상인들은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처음부터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회와 금천구청이 건물주가 찬성할 것처럼 공사비를 책정하고 상인들이 사업에 동의한 것처럼 꾸며 서울시와 관련 기관에 사업비를 신청해 국고를 낭비했다.”며 “철저해야 할 공기관의 사업이 어떻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한다.”고 했다. 상인들은 “반대하는 건물주들을 설득하겠다며 공사 구간을 늘리고 공사구간내 점포수와 상인수도 늘려 사업비를 과대 계상하여 청구하였는데 지원을 결정한 구청과 서울시, 관련 기관도 이상하다”고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공무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책임감을 가지고 검토하지 않아 이런 문제를 낳았다”고 했다. 그들은 상인회 점포수는 정확하게 203개이라고 한다. 2008년 11월 21일 시장 명을 대명시장으로 하고 대명시장길 일대(시흥동 884-5외) 23필지를 상인회 업무구역으로 정하고 강모씨를 대표자로 상인회 등록증을 내었다. 2009년 대명시장 현대화 사업의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김모씨가 대표자가 되었다. 김씨는 대명시장 및 주변상가 필지를 57필지라고 정하고 대명시장 및 주변 상점가의 점포수를 354개로 기록했다. 상인수는 무려 682명(상인 354명/종업원 328명)으로 기록하고 대명시장 및 주변상가 현대화 총사업비 47억95백만원(국비 28억78백만원, 시비 8억63백만원, 구비 5억75백만원, 상인회등 민간자부담금 4억79백만원)을 신청했다. 관련기관을 통해 2010년 1월 15일 예산을 확정하고 사업비(서울시)를 교부받는다. 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 현대화 사업에 47억95백만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됐다. # “문서 조작” 주장 그러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지침 제11조(사전준비)에 의거 2010년 8월 서울시 생활경제 담당관은 예산 편성전에 건물주등 이해관계인의 사업동의서, 민간 자부담금 확보서류 또는 자부담 대상자의 80%(대상자의 5분의 4)이상 서명한 자부담금 납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은 대명시장의 사업비 교부를 유보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며 47억95백만원을 타 시장에 지원하겠다며 금천구의 대책을 10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2010년 11월10일 상인회 등은 민간 자부담금 2억73백여만원을 만들고 부족한 부분은 사업비 47억95만원 교부 전 까지 입금을 하기로 하고 11월11일 금천구청과 상인회는 자부담 대상자의 80%이상인 사업구간사업대상자의 97%가 사업을 찬성했다며 사업비 47억95백만원 전액을 요구하는 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11월11일 금천구청이 제출한 서류는 차성수 구청장의 방침이라며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화 사업 아케이드사업 당초 170m구간에서 반대 구간을 제외하여 150m 구간을 사업 사업구간으로 정하고 줄어든 20m 정도의 공사비 3억여원을 공제해 44억23백만원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 상인들은 구청과 상인회가 조작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당초부터 사업을 반대한 건물주의 공사구간 20m를 줄이면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지침 제11조(사전준비)를 위배했다.”고 한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지침 제11조(사전준비)을 살펴보면 (1)아케이드 등 민간 부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민간 자부담금을 확보하였거나 (2)자부담 대상자의 5분의 4이상이 동의한 시장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사법기관의 조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1) 민간자부담금을 확보하였거나>라는 부분은 대명시장의 경우 2010년 11월 10일 2억8천여만원정도만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을 것이라며 민간 자부담금 4억79백만원을 모두 확보하지 않았을 것인데 사업교부금을 지급했다면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은 “<(2)자부담 대상자의 5분의 4이상이 동의한 시장에 한하여>라고 정한 부분에 대해 당초 2009년 47억95백만원 사업 신청시 사업구간 대상자를 점포수를 354개로 정하고 상인수를 무려 682명(상인 354명/종업원 328명)로 과대 계상해 2010년 사업비를 편성받았다. 그런데 사업대상자 반대가 많아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을 유보하고 사업비를 제고한다고 하자 구가 사업반대구간 20m를 줄이면서 대상 상인수 682명(상인 354명/종업원 328명)에서 대폭 줄여 134명(상인 113명, 건물토지주 21명)으로 정하고 134명중에 건물토지주 4명만 반대하고 130명이 찬성해 97%가 찬성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구간 20m를 줄이면서 사업대상자수를 무려 548명으로 줄이고 상인수 만 계산한다고 해도 무려 241명을 줄였다. 상인 수 354명의 경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지침 제11조(사전준비)의 자부담 대상자의 5분의 4이상의 경우가 대상 이라고 한다면 284명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고작 130명이 찬성해 97%가 찬성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했다.”며 “이런 과정이 의혹”이라고 한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지침 제11조(사전준비)는 2011년 12월22일 개정되었으나 대명시장은 개정 전의 지침을 위반했으며 개정 지침을 따른다고 해도 4항(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상자의 5분의 4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아케이드 설치의 경우 건물주 및 토지주의 100%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을 위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금천구청 담당관은 “(1) 아케이드 등 민간 부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민간 자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민간인이 2억73백여만원을 마련한 것이 맞다고 했고 부족한 5%정도는 구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리고 (2) 자부담 대상자의 5분의 4이상에 대해서는 그는 “대상자수(상인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다. 대상자(상인수) 5분의 4에 대해 금천구청 담당자는 “278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대상자(상인수) 354명의 5분의 4는 284명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278명 동의서 제출”이라면 6개 동의서가 부족한 것이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지침 제11조(사전준비)(2011년 12월22일 개정 전의 지침)를 위반했다는 것이고 그것도 2010년 11월 2차 보완서류는 인원을 축소하여 전체 134명이라며 130명이 찬성해 97%가 찬성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상인들이 203명이라고 하나 구청의 276명 동의서 주장은 전체 354명의 4/5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130명으로 97%가 찬성했다고 해도 상인들 스스로 203명이 대상자라고 한다면 동의서 주장은 허수에 불과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 “현대화사업지침 제11조 위반” 서울시 담당관에게 확인한 결과 “<(1) 아케이드 등 민간 부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민간 자부담금을 확보하였거나>라는 부분에 대해 2억73백여만원만 완납여부는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납부가 된 것으로 안다. 왜냐하면 47억원의 사업비가 교부되기 전에 민간부담금이 반드시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상인들은 “초기 민간 부담금이 사업비의 10%로 4억7천여 만 원에 달했고 2010년에 사업비의 5%로 조정되어 2억4천여원정도가 되었지만 실제로 돈 많은 건물주들은 본 사업을 당초부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 많은 부담금을 찬성한 상인들과 일부 건물주들이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걱정”이라고 했다. 상인 1인당 부담금이 100만원인데 실제 참여하고 있는 이는 50여명에 불가하다고 했다. 이들 중에는 미소금융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부담금을 낸 경우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상인들의 참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일부 찬성자들 중에도 다수가 상인 1인당 부담금이 100만원을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내어야할 미납 분담금을 구청이 시공사와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시장 관계자는 “국가가 돈이 없어 민간에게 분담금 5%나 10%를 정한 것이 아니다. 사업을 위해 지침을 정한 것인데 구청이 시공사와 알아서 분담금을 해결한다면 본 사업은 사전준비 단계부터 지침을 어기고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2) 자부담 대상자의 5분의 4이상에 대해서 서울시 담당관는 “사업구간 대상자 134명중 4명을 제외한 130명이 사업을 찬성하여 97%로 자부담 대상자의 80%이상을 충족시키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해 상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상인회의 간부 등에 따르면 “실제 상인회 활동은 90여상인들 뿐이고 실제 상인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는 50여명에 불가하다. 현재 미납 분담금을 낼 상인들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상인회 측의 이야기다. 그리고 사업비는 42억54백만원(국비 25억52백만원, 시비 7억66백만원, 구비 5억11만원 민간부담금 4억25만원)으로 정하고 반대 건물주와 상인들의 구간을 제외했다고 한다. 2010년 12월 31일 사업 용역을 받은 시장경제 연구원의 실태조사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용역결과서를 보면 점포수를 147개(임차점포 120개, 빈점포 27개)에 상인수를 219명(임차상인 120면 노점상 19명 종업원 8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금천구청과 상인회는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사업을 반대하는 한 건물주(토지주)는 “상인회 특정인이 나의 사무실로 찾아와 이 사업을 ‘국가의 눈먼 돈’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는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아직도 사업을 반대한다”고 한다. 해당 상인회 특정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본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최소한 국가가 무엇을 지원한다면 지원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고 시작했어야 국고 등의 낭비를 줄이고 신뢰받는 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국가의 눈먼 돈을 받아서 쓰고 보자는 것처럼 보이고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상인회 인식과 민간분담금... 구청의 행정력을 탓하는 상인들은 최근 언론에서 재래시장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도 손님의 발길을 잡지 못하고 대형마트에 계속 빼앗기고 있다는 보도가 있은 후 상인회는 종전의 희망에 찬 분위기와 달리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상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시공사와 구청장의 선거공신인 김모씨과 관계된 특정토지주를 위한 사업이라고 느낀다고 했다. <(1) 아케이드 등 민간 부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민간 자부담금을 확보하였거나>라는 부분에 대해 상인회의 한 간부는 “부담금 납부는 물론이고 많은 상인들이 상인회 참여도 안하고 회비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 상인회 운영자체가 어렵다.”며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구청도 관심이 없고 회원들도 방관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상인회가 이렇게 된 배경을 “대명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한다지만 구청과 시공사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상인들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 상인들이 상인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다 보니 회의 참여나 부담금의 납부를 꺼려하고 있다. 상인회 운영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여기 (대명시장)상인들은 가진 배경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 힘없는 서민들이예요.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힘없는 서민들이구요. 상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건물주도 있고 상인회에 탈퇴하라고도 합니다. (대명시장) 현대화 사업에 납부한 자부담금 100만원도 돌려받아라...(대명시장) 상인회의 분위기가 이정도 되다보니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상인회의 회비를 월정 기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 상인회를 정상화 시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강압적으로 상인들에게 부담금을 받아내고 상인회 자체가 유명무실한데 회비만 올리면 어떻게 하겠나!”며 “이런 사업은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상인들은 “지난달 부터 상인회 월 회비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렸다”고 전했다. # “공문서 위조 동행사” 그리고.... 상인들이 주장하는 2010년 8월 사업 유보로 11월 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한 보완서류 대상(상인) 인원을 축소(전체 대상자가 134명이고 130명 97%가 찬성했다) 조작의 건은 둘째 하더라도 2009년 사업신청 대상자(상인수) 354명을 기준으로 교부금이 47억95백만원이 확정이 되었다. 2011년 12월22일 개정 전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지침 제11조(사전준비)지침에 의하면 반드시 <대상자(상인수) 5분의 4에 대한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구청담당관은 “대상자수(상인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상인회와 구청은 상인들(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았고 금천구청 담당자는 “278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상자(상인수) 354명의 5분의 4는 284명이 동의를 해야 하므로 금천구청 담당자가 “278명 동의서 제출”은 전체 354명의 5분의 4에 못 미친다. 6개 동의서가 부족하므로 현대화사업지침 제11조(사전준비)(2011년 12월22일 개정 전의 지침)을 위반했다.“는 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외에도 상인들은 대상자 6장의 동의서 부족 외에도 구청과 상인회는 자신들의 공문서를 위조해 동의한 것처럼 행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대명시장 현대화 사업자체가 불법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했다. 금천구청 담당자가 <(2) 자부담 대상자의 5분의 4이상>에 대해 “278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한 동의서 중에는 “위조문서들이 있다”고 했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사실확인서’로 표현했다. 그들은 ‘사실확인서’에 “본인 OOO은 대명시장(대명시장 인근 상가지역)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 2009.2.경 상인회의 사업동의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서에 서명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동의서를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이 서명했다는 동의서를 확인해보니, 우선 본인의 글씨가 아니고, 본인점포의 주소지번 역시 잘못 기입되어 있고, 기입된 본인의 서명 역시 본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엄연한 날조이며,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조작된 동의서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전임 상인회 회장에게 사실확인을 하고자 노력했으며 구청 담당관과 상인회 현 회장은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이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식으로 일축했다. 그렇다 해도 서로에게 이 사실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대명시장 현대화 사업 사전준비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이다. 날조 동의서가 1~2개이면 회원들의 실수로 볼 수 있겠으나 여러 명의 동의서가 위조된 이상 상인들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고 했다. 확인된 위조 동의서가 여러 장인 만큼 위조 동의서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인들은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가 지원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문서를 위조하여 무려 47억여원이나 국고를 부당하게 집행하게 하여 제대로 사용되어야 할 혈세를 무리한 대명시장 사업에 투입하게 한 것이 잘 못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상인들의 영업 지연 등 여러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위조 동의서 외에도 또 다른 상인들은 상인회 관계자들이 자신들을 “기망했다”고 한다. 기망을 당했다는 이들은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또 다른 ‘사실확인서’로 표현했다. 이들의 사실확인서에는 “2009년 2월 동의서 작성시에 상인회가 상인회 결성에 필요한 동의서라는 말과 (당신이 임대해 있는) 건물주가 (이 사업에) 동의했으니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을 했다. 속았다.”는 식으로 적혀 있다. 상인들은 “대명시장을 활성화시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진한 사업인데, 결국 상인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시공사와 차성수 구청장의 선거공신인 김모씨(대명시장 내 임대사업회사 전 직원이자 임대사업자의 친척)의 특수관계에 있는 토지주 2명을 위한 사업이 되어 버렸다. 수십억 원(상인들의 주장)의 공사비가 투입된 대명시장 중심부 아케이드 공사가 특정토지주 2명 소유로 차성수 구청장의 선거공신인 김모씨와 인척관계다. 그래서 임차 상인 20-30명 장사를 핑계로 토지소유주 2명이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에 호화 아케이드를 정부가 지어주는 격인데 이런 것이 국고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냐? 수십억이 웬 말이냐는 것이다. 이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특정토지주 2명 소유의 대명시장 공유지 아케이드 외에 아케이드 거리공사가 제외된 곳에 빛의 거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많은 상점가에서 기대 이하의 부실 공사라고 한다. 누가 계획하고 감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특정토지주 2명 소유의 대명시장 공유지 아케이드에 적당히 돈을 쓰고 로데오거리처럼 빛의 거리를 만들어 준다고 해 놓고 기둥 몇 개 세우고 조형물 몇 개 세우는 것이 현대화 사업이라면 사업자체가 잘 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 입찰 업체 설명과 현재 진행되는 공사가 너무 다르다”며 특히 “시공사 K사 컨소시엄을 하면서 ‘공사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것인지’ ‘경험이 없는 것인지’ 준공일을 2달이나 늦춰 상인들의 영업 피해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다. 상인들은 “현재는 많은 상인들이 이런 공사는 반대하고 원치 않는 사업”이라고 했다. # 국가 균현발전법 34조 의거... 44조 관련 공무원은 “본 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법 제 34조 2항에 의거 추진된 것인데 이런 상황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며 “보조금에 대한 지역발전 계정 법령을 위배한 것으로 보이며 허위 신청이나 공문서 위조는 범법사항이므로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라 국가 균형 발전법 제44조에 의거 100% 회수를 하거나 법률 공단에 질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모 종합시장의 경우 보조금 일부를 회수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 210여개 재래시장 중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예산이 올해 2012년에 100억원 정도다. 대명시장에 47억이나 배정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것이다. 대명시장 예산 편성당시인 2010년을 보면 서울시 전체 예산이 143억원으로 그 중 30%에 달하는 사업비가 지원되었다. 서울시에 210여개 재래시장을 생각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약속한 준공일, 2차례 불발 - 집단 피해보상 신청 움직임도 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이 제때에 마무리가 되지 못하자 상인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한다. 공사관계자는 “건물(토지)주 등의 민원까지 해결하다보니 마무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반대 건물주 탓이라고 하더니 이번엔 찬성토지주의 민원이 공사지연의 원인”이라고 한다며 “감독기관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상인들은 공사 지연으로 피해가 너무 크다며 울상이다. 이유는 공사를 당초 2월 중순이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 약 110일 남짓 기간내에 마치기로 했었다. 그러나 5월 31일이 되어도 마무리를 못하고 7월 12일로 1차 연기를 했다. 1차 연기한 7월 10일에도 마치지 못하고 또다시 준공일을 8월 10일로 2차 연기를 한 상태다. 공사가 계획의 절반인 60일이나 지연되다보니 상인들의 영업 피해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무려 5개월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은 “공권력이 약자에게 무제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대명시장 공사장은 여전히 어수선하여 손님들은 인근 현대시장과 대형 마트로 발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피해보상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한 5월31일까지의 상인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6월1일 이후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매출저하에 따른 약 2개월간의 피해는 보상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다. 2010년 동기간 평균 매출에서 2012년 피해기간의 매출을 뺀 나머지 일부 금액을 공사연장으로 발생한 피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몇몇 상인들은 법무사나 행정사에게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상인들도 있었다. <4부 공사내역과 정산 투명한가?>가 연재됩니다. 독자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상인들이 자신의 동의서가 위조 공문서라고 주장하는 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동의서<일부>. 이들은 “자신이 서명했다는 동의서를 확인해보니, 우선 자신의 글씨가 아니고, 자신의 점포의 주소지번 역시 잘못 기입되어 있고, 기입된 자신의 서명 역시 자기의 것이 아니다”며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조작된 동의서” 라고 말하며 “엄연한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