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2일 취임 2주년 돌잡이 이벤트, “차 구청장 실타래 선택 ” 공약 41건 중 8건 완료 , 32건은 추진중 미추진 1건도 5월,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 ‘제대로 된 공약’인지 여부로 평가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이 시민단체가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은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출마자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고 그의 미래 계획을 검증해 보면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선거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당선자의 약속이행 여부를 스스로 발표하게 하고 유권자들과 함께 꼼꼼히 따져보며 다음 선거에서 선택의 기준을 삼는다. 임기 절반을 마친 차성수 구청장의 공약 추진 실태(구청홈피 참조)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 지난 7월 2일 오후 5시 차성수 구청장은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취임 2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차성수 구청장은 남은 임기 중 집중할 분야를 선정하는 돌잡이 이벤트 행사에서 차 구청장은 실타래를 선택한 후 “얽혀있는 실타래는 제 몫입니다. 얽힌 일은 제가 다 풀겠습니다.”며 종이에 적힌 문구를 읽었다. 돌잡이 행사에서 ‘실을 잡는다.’는 의미는 ‘장수’를 뜻하는 것으로 “민선 5기 반환점을 돈 차 구청장이 구청장 재선을 꿈꾸며 실을 잡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차구청장의 재선과 공약 실천... 임기 절반을 지낸 차성수 구청장이 남은 임기동안 100% 공약실천은 불가능해 보인다. 공약의 이행은 구민과의 약속이행이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차 구청장은 모두 16개 분야에 41개 세부사업을 공약했었다. 그의 공약은 구비 720여억원(75%), 시비 191억여원(20%) 국비 47억여원(5%)으로 전체 1000억원에 가까운 사업을 공약을 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구청 홈피에 공개한 차 구청장의 공약 추진현황을 보면 41개 세부사업 중에서 완료된 것은 8개로 25%수준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완료 8개 사업은 1) ‘금천교육드림센터’설치,운영 2) 구 청사 내 평생학습원 설치, 3) 구청사 일부를 구민을 위해 개방(평생교육요람으로 활용) 4) 주민참여 예산제 5) 운영민원배심원제 도입(대체추진- 수요사랑방운영) 6) 전통시장 보호 지정 7)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무료 실시 8)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 신설 추진 등이다. 그러나 1) ‘금천교육드림센터’를 2) ‘평생학습원 설치,운영’과 ‘대체’로 적고 있어 금천교육드림센터와 평생학습관은 운영과 목적이 다른 것인데 공약 완료율을 높이기 위해 공약 완료라고 기록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한다. 교육관련 분야에서 관심이 있다는 한 구민은 “2010년 11월 10일 차 구청장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금천교육드림센터(가칭)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그리고 2011년 4월 평생학습관을 설립하여 구민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재취업 교육을 통하여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구청사 지하에 설립하였다고 설립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학생들을 위한 금천교육드림센터와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관은 별도의 공약으로 인식했는데 이들의 공약을 대체하여 각각 공약완료라고 한다면 곤란하다”며 “학생들의 질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금천교육드림센터(가칭)가 필요하므로 이 공약은 미 추진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의 출산장려정책 공약은 임기절반이 지난 지금도 미 추진 공약으로 남아 있다. 차 구청장의 미 추진 공약은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만 3세까지 보육비 월10만원 지급과 취학 전 무상보육을 추진한다는 공약이다. 출산장려금과 무상보육은 보건복지부정책에 따라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구청장 공약으로는 이행하기 어려운 공약을 내건 것이라고 한다. 현재 차성수 구청장의 공약 41개 사업 중 32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차구청장은 임기 내 자신의 공약을 100% 이행할 수 없다고 전망을 하는 이들도 있다. 차 구청장의 공약이행 소요기간별 현황을 보면, 단기 공약 16개(39%), 중기공약 21개(51%), 장기 공약 4개(1%)로 고지했으나 임기 중반을 지난 지금 완료한 공약이 8개정도란 점에서 공약이행이 회의적이라고 한다. 구민들은 “임기 50%, 절반이 지나도록 공약 완료율이 25%”라며 “기대에 못 미치게 저조하다”고 했다. 금천구와 여건이 비슷한 강북구 박겸수 구청장의 경우 47개 공약을 내걸었다. 그 중 24개 공약을 현재 완료하여 51%의 공약을 이행했다고 한다. 박 구청장의 남은 공약은 22개라고 한다. 강북구 박 구청장의 공약 이행에 비해 차 구청장은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 김영종 구청장의 경우 66개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53개 공약을 완료하고 대부분 지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추진 중인 공약은 13개정도다. 공약이행이 80%를 나타냈다. 공약은 구민과의 약속이행이다. 즉 매니페스토(Manifesto)실천이라는 점에서 낙후 금천과 공약이행은 중요하다. 임기 절반도 남지 않은 차구청장이 공약이행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많은 구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ㅇ 공약사업 : 16개분야 41개사업 ㅇ 이행현황 : 완료 8, 추진 중 32, 미 추진 1 ㅇ 평가기준일 : 2012년 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