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금천구청, 불법행위에 안이한 대응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약 1주일간 진행된 금천벚꽃축제가 행사를 주최한 금천구청이 행정력 부재를 보이며 구민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물의를 빚었다. 문제의 발단은 금천구청(구청장 차성수)이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금천구심의 군부대 이전지를 금천벚꽃축제 행사장으로 정하고 관변단체와 장애인협회에 도움을 주고 행사에 참여하는 구민들에게 저렴한 먹 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운영한 장터가 문제를 키웠다. 구청은 먹거리 판매에 대해 바가지 상혼이라는 지적을 미리 막고 주민들에게 맛있는 먹 거리를 제공하자며 참여 단체들에게 저렴한 행사가격 가이드라인까지 정해 협조를 구했다. 그래서 참여 단체들은 구청이 정한 가격지침에 따라 저가 판매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저가판매를 하기 위해 음식재료 등을 절약하다 보니 기존 판매 음식대비 부실한 먹거리로 비쳐져 해당 단체가 부실한 음식 판매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고, 단체이미지까지 실추되는 이변이 발생해 구청의 지침과 달리 제대로 된 먹거리를 제공한 단체와 대비되어 매출에 까지 영향을 받아 평년과 다르게 경제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실 먹거리 판매 단체라는 이미지 훼손과 회원들의 불필요한 희생이 따른 먹거리 운영이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금천구장애인연합회(이하 장애인협회)의 경우, 당초 행사를 주최하는 구청 측과 행사장소를 놓고 협의를 했었다고 한다. 구청은 장애인협회도 관변 단체와 같이 구청이 정하는 먹거리 장터에 참여하라고 했고 대신 행사장 입구 군부대 안의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장터를 마련해 주고 기간도 연장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었다. 그러나 장애인 협회는 구청을 제안을 거부하고 구청이 정한 군부대 이전지보다 장사가 더 잘 될 것으로 판단해 금천구청역 앞 일본인 소유지로 알려진 공유지 주차장 혹은 구) 대한전선 부지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청과 장애인협회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장애인 협회는 영업 여건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15일부터 금천구청역앞 공유지 주창장을 불법으로 진입하여 천막을 치고 먹거리 장터를 임의로 마련해 불법영업에 들어갔다. 장애인협회 회장은 “매년 장애인의 복지와 협회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먹거리 장터를 벚꽃축제기간에 운영해 왔다”며 “구청이 장애인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청은 장애인협회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어떠한 제재나 초기 대처를 하지 못했다. 결국 구청은 대책회의를 했으나 축제기간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22일까지 장사를 묵인해 주자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구청의 이러한 결론은 구민의 피해로 곧바로 연결되었다. 장애인협회가 운영한다는 장터는 10여개 업종이 들어와 장사를 했다. 하지만 장애인협회는 올해는 직접 장사를 하지 않았다. 전국의 돌며 장터를 여는 풍물패를 올해도 끌어드려 장터를 만들었다. # 2, 바가지 상혼...금천구장애인협회가 700만원 받아 장애인 협회 산하의 모 단체장에 의하면, “장애인협회가 이들 풍물패로부터 자릿세로 700만원의 기부금을 받기로 하고 장터를 그들에게 내 놓았다.”고 했다. 지난 해 받은 700만원은 금천구장애인연합회 산하 10개 단체에 30만원씩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합회가 별도행사에 지원했다고 한다. 올해도 그 수준일 것이라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그렇게 지원받는 금액에 비해 구민들의 피해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3, 운영 첫날부터 피해가 많았다. 운영 첫날부터 피해가 많았다. 사행성을 조작하거나 스피커를 통해 지나가는 주민들을 불러들일 목적으로 노래를 하거나 쇼를 진행하고 먹거리는 바가지 상혼으로 시중에 비해 비싸게 팔았으며 장터와 인접한 발소길이 교통정체를 보여 불편을 겪었다. 인근 필승아파트 주민들은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풍물패의 각종 패설과 노래 소리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금천경찰서와 금천구청에 주민들이 민원을 하였으나 이들이 소음을 줄이기로 했다는 입장만 보였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풍물패는 법정 소음기준을 지키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불법구조물에 대한 단속으로 불법 장터 폐쇄를 요청했으나 구청 측은 “폐쇄할 근거가 없다.”며 “불법구조물에 대한 단속은 60일이 지나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59일간 영업이 가능해 폐쇄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식품위생에 대한 단속도 구청 측은 마찬가지였다. “구청등록 업체를 단속하는 것이 자신들의 업무”라며 “단속 밖의 일시적인 영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가격표시제를 어긴 것이나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은 이들의 불법영업에 대해 “구민들의 피해 사례와 고발이 없이는 폐쇄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교통체증에 대한 답변은 “축제기간 중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발소길 상인들과 주민들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먹거리 장터의 바가지 상혼은 가족들과 지인들이 즐거운 분위기속에 “장터에서 음식계산을 하며 봉변을 당해야 했다.”고 전한다. 막걸리 한병에 8천원, 파전 1만원, 곱창볶음 2만원, 삼합 1접시에 4만원.... 모 피해 주민은 “장터 어디에도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용 구민들과 시비가 발생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건달같이 모여들어 ‘먹고 잔말이냐!’식으로 윽박질러 돈을 받아가는 실정이었다.”고 전한다. 17일 구민 이모씨는 금천구청에 조치를 취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피해 구민들인 구청홈페이지의 ‘구청장에 바란다’에 “문제있어~!!! 벚꽃장터” 등으로 피해 사례를 적고 있다. 같은 날, 유 모씨는 “벚꽃놀이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풍물시장... 특수, 반짝행사, 시기성을 고려하여 시중보다 조금 비싸겠지 했지만 막걸리 5, 파전 1, 돼지 껍데기 1, 삼합 1, 똥집 1에 17만7,000원이었다.”며 “내가 단란주점에 온 건지... 주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황당한 자리(장터)”라고 지적했다. 백 모씨도 장터의 바가지 상혼을 문제 삼으며 “가격표가 없는 야시장”라고 차 구청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구청장은 “음식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축제 분위기를 즐기려는 구민들에게 씁쓸한 마음을 지니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음식가격은 자율가격으로서 강제 인하는 어려우나 적정가격으로 구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위생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행정지도 및 점검토록 하겠다.”고 했다. # 4, “불법 장터, 범죄적(?)행위” 비난 청장의 답변은 “건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구민들의 피해는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 구청장이 “위생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행정지도 및 점검토록 하겠다.”고 했지만 금천구청이 어떤 단속이나 조치를 취했는지 시정이 되지 않았다. 많은 구민들은 “구청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차성수 구청장의 이런 답변과 결과를 두고 차 구청장의 행정력을 ‘총체적 행정부제’라고 했다. 또 다른 구민은 “불법야시장(장터)은 범죄적(?)행위인 것 같다”며 구청을 강하게 비난했다. 인근 발소길 상인은 “경기가 어려워 이번 벚꽃축제기간 동안 영업이 좀 될 줄 알았는데 평소와 다를 바 없다.”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인은 “금천구청이 군부대이전지는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고 ‘오케스트라’등은 금천벚꽃십리길과 연계된 발소길 인근에 있는 구 대한전선 부지의 주차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지, 그리고 일본인 공유지 주차장, 구청광장 등을 이용해 행사를 운영했다면 평소 가격으로 서비스하고 특히, 주민세 등 각종 세금내고 영업하는 인근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축제에 참여한 구민들도 더욱 흥겹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청이 금천벚꽃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진행한다고 했지만 행사 몇 개 추가한다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제대로 된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에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관청은 국민이 위임한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금천구청은 이밖에도 이와 관련하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벚꽃축제기간 중에 피해를 입은 구민들 중에 “금천구청의 불법행위에 대한 안이한 대응과 처리를 보면 차성수 구청장이 앞으로 ‘구민우선’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구민도 계셨다. #5, 지자체는 지원... 순수 민간운영위원회로 이양해야 차성수 구청장은 “금년에 실시한 축제는 주민들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 진행, 참여를 직접 주민들이 추진토록 하였으며 프로그램도 주민들이 직접 부스를 운영하여 주민 참여형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였다.”고 했지만 문화계 인사의 시각을 달랐다. 이들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참여형 축제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올해도 구청이 후원금까지 받으며 억대에 가까운 행사비용을 직접 지출하고 있다.”며 “매년 벚꽃축제에 공무원들의 동원비용 식대와 야간근무 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했다. 그는 “다른 많은 성공적인 축제들이 순수하게 민간위원회가 주축이 되고 지자체는 지원하고 있다”며 “구청은 ‘우려’와 ‘의혹’을 벗고 금천벚꽃축제도 민간이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문화재단을 만들어 제대로 시작해야 할 때”라고 했다. 구청이 주최하는 행사 특정기업 후원, “문제없나?” 구민 정 모씨는 “항상 우리구의 축제를 보면서 느끼고 있었던 것을 말씀 드린다.”며 차성수 구청장 앞으로 구청홈페이지에 올렸다. 지난 18일 정씨는 ‘구청장에 바란다’에 “가수들을 초청하여 축제의 흥을 돋우는 것도 좋지만 주민화합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우선시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가수들을 초청하지 말고 그 경비로 사회자만 섭외하여 주민 노래자랑을 하여 참가한 주민에게 상품을 주고 독거노인과 소녀가장에게 쌀이라도 주고 주민들에게는 타올 한 장씩이라도 주는 것이 어떠하신지?”라며 자신의 의견을 썼다. 이에 대해 차성수 구청장은 “저예산으로 축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관내 기업체에서 많은 후원도 해주셔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프로그램 중 가수공연 또한 우리관내에 소재한 OOO나이트 클럽에서 후원해 주셔서 유명 가수 분들도 사례비 없이 무료로 봉사 공연을 해주었다."고 답했다. 차 구청장의 공개된 답변을 본 일부 주민들은 ‘OOO나이트 클럽으로 부터 유명 가수 분들도 사례비 없이 무료로 봉사 공연을 받은 것’을 두고 차 구청장의 구 행정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과거에도 금천벚꽃축제와 일부 구청행사에 구청 공무원들이 관내 특정기업을 찾아가 그들로부터 행사 후원금 면목으로 지원을 받거나 특정 물품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를 두고 구청이 특정 기업과 업무적으로 부당 행위들을 무마해 주고 상호 협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기업의 구청 행사 후원금 지원은 기업이 간접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이 사후보험금을 내는 격이라며 이런 사례는 사라져야 할 폐단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매년 벚꽃축제의 홍보용 배너 등이 대표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며 그 비용을 관내 업체가 로고를 넣고 홍보하는 형식이라고 한다. 모든 업체가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업체는 그동안 부당행위로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배경 속에 이번 벚꽃축제에 차 구청장은 “유명 가수들이 사례비 없이 무료로 봉사 공연을 해주었다.”고 하지만 한 제보자는 “가수들 스스로 후원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 OOO나이트 클럽이 지원을 한 것으로 구청과 나이트클럽 간에 보이지 않는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애매한 후원을 받은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 다른 이는 “OOO나이트 클럽은 관내 이면도로에 불법 홍보 전단지를 붙여 고객 몰이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했다. OOO나이트 클럽이 지원한 가수출연료를 후원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2,000만원정도라고 한다. 차 구청장은 “저예산으로 축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관내 기업체에서 많은 후원도 해주셔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지만 구민은 “부채도 수입이라는 말이 있다.”며 “경제 논리도 모르는 답변”이라고 했다. OOO나이트클럽과 가산동 모 기업의 후원을 두고 “결국 차 구청장이 저예산으로 축제를 성공적으로...”라고 했지만 “후원 업체 간 ‘각종 의혹’과 ‘구관이 명관’이라는 여론만 남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후원은 후원이고 과태료는 과태료라고 했다. OOO나이트클럽의 경우, 벚꽃축제행사관계자의 소개로 후원이 되었는데 OOO나이트클럽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하겠다고 했다.”고 했다고. 문화계 인사는 “당초 ‘2012년 벚꽃축제 예산’을 금천구의회(의장 서복성)까지 검토하여 확정한 것인데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특정업체에 손을 내미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업체의 행사와 다를 바 없는 행위”라며 “행사비용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축제를 운영하여 평가를 받아 성공적이었다고 해야지 공무원들이 여기 저기에 후원을 요청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업체 측에서 ‘후원을 하겠다’고 해도 공무를 고려해 ‘불가능하다’고 답해야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또 다른 구민은 “그렇지 않으면 구의회와 싸우더라도 예산 편성을 제대로 편성해 축제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