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2012.02.22 13:17:59 | 조회수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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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3동, “옹벽에 금이 가고 밤잠이 안 온다.” 독산1동, “군부대 이전지 개발 일정과 부대시설 유치” 독산4동, “공영주차장 부지구입 우선순위”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난 1월30일 가산동을 시작으로 2월10일 시흥5동을 끝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는 ‘2012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했다. ‘주민과의 대화’는 구민들의 진솔한 민의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 참여 행정,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마련된 연중 중요한 행사다. 투데이뉴스저널는 ‘2012년 주민과의 대화’내용을 정리하여 보도한다. 지면 관계로 구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모두 담을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라며 현장을 주요 목소리를 정리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지난 1월30일 가산동 주민들은 가리봉오거리 CCTV설치, 수출의 다리 지하화, 가산동 주민센터 독립청사 건립 등 생활관련 요구를 중점으로 질문했다. 이에 금천구는 주민 건의가 예상되는 사항의 경우 담당부서의 답변을 미리 준비했으며, 구청장을 비롯해 관계 국장·과장 등이 직접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의견들은 타 업무보다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월31일 독산1동 주민과의 대화는 동주민센터와 안천중학교에서 실시했다. 지저분한 우시장에서 악취가 심하고 무단투기로 건물 앞 인도는 항상 쓰레기가 쌓여있다. 는 질문이 있었다. 류은무 구의원이 임시수거통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으며 구는 우시장 축제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우시장이 좋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추위가 끝나면 정기적으로 매월 1~2회 청소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독산1동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군부대 이전지 개발 일정과 부대시설 유치였다. 구는 2010년 6월 말 군부대 이전이 완료되고 현재 문화재 발굴과, 토양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군부대 개발지에 종합병원, 초등학교 등의 유치 계획 수립되어 있으나 특목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는 4월 관련법이 개정되면 이후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7~8월쯤 시행자를 지정해 2013년 6월경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2019년이 목표라고 했다. 현재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 정확히 답할 수 없다. 녹지 비율에 따라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기가 늦어 질수 있다고 답했다. 2월1일 독산2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군부대 이전지 개발이 관심거리였다. 구는 군부대 인근의 금천구심개발은 무지개 아파트, 대한전선부지, 공군부대 등을 포함하여 20만평규모로 현재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먼저, 시공사로 예정된 LH공사(부채 11조원)와 SH공사(부채 25조원)가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낮아 문제라고 했다. 두 번째로 무지개 아파트, 목련아파트 주민들의 개발 동의서(소유주 1/2이상)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문제라고 했다. 세번째로는 LH공사와 금천구청이 2010년 4월에 맺은 MOU에서 세입자 보상을 구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마지막으로 국방부의 방침에 따라 공군부대 부지 보상이 개발이후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4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참여 구민들은 세입자 보상이 문제라는 차성수 구청장의 입장에 격노했다. 주민들이 대책 없는 황당한 답변이라며 술렁거렸다. 민주통합당 정두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구청이 세입자 보상을 해야 한다면 수백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협약 관련 책임자 처벌을 질의했다. 이에 차성수 구청장은 “2010년 4월 협약으로 책임자는 현재 모두 구청에 없는 상황이며, 처벌받은 사람도 없다”고 설명했다. 구민들은 “처벌을 논하기보다 구청장이 책임 있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고 격분했다. 2월 2일 독산3동 주민과의 대화는 독산6·7·8 재건축정비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주된 내용이었다. 행사가 시작되자 독산 6,7,8 재건축정비구역 주민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컨설팅업체와 지인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업승인 과정에 주민전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추진위가 75% 찬성했다면서 사업승인 플래카드를 걸었다. 그러나 찬성했던 사람들 중에 멀쩡한 집들을 왜 재건축하나며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다. 구청장과 구의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여기저기서 “맞다!”며 박수를 쳤다. 구는 “이 사업이 시장이나 구청장이 하라말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주민 75%의 동의로 조합이 설립되고 일단 조합 설립에 한 번 동의하면 철회할 수 없다.”며 “법적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런 과정에 주민들이 분노하며 고함을 쳤다. 또 이 지역 재건축 조합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이 밝혀지면서 휴회 후 구청장과 주택과장 도시환경국장이 현장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난감한 국면을 맞았다. 차구청장은 “서울시장의 뉴타운 전면 재검토 발표로 조례가 개정될 것이다. 25% 반대가 있으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며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이 집단으로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기타 골목주차로 화재 시 위험이 있다, 최근 개청한 동사무소의 주차장이 좁다, 비가 많이 오면 맨홀이 막힌다는 등의 질문이 있었다. 구는 주차문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최대한 애쓰겠다. 하지만 독산4동 등 시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했다. 2월3일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독산4동의 주민과의 대화는 주차장 관련 질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등이었다. 그리고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단속 해달라는 의견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은 완화해달라는 상반된 의견도 있었다. 구는 “독산4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공영주차장 부지구입을 위해 노력하겠다. 상반기 중 해결하겠다.”고 했다. 보건소에서 골다공증 소견을 받았으나 처방은 병원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골다공증 검사를 병원에서 다시 해야 했다. 2중 검사비가 문제였다고 점검을 요청했다. 구는 “처방전이 안 되는 진료가 있는 것으로 안다. 파악하겠다.”고 했다. 기타 독산고 등 학교 인근 주택 20%이상 방이 비어있다. 주차장이 없어 이사를 안 온다. 쌈지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산기슭도로 8번 버스 등 불법 주차 등으로 도로가 혼잡하다 등의 질문이 있었다. 구는 “1000평이상 공원에만 지하주차장이 가능하여 300평 이상으로 줄여달라 요청하고 있다. 주민들도 서울시에 민원을 넣어 달라. 그리고 8번버스 구간 출퇴근 시간대 주차단속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2월 6일 시흥1동 주민과의 대화는 독산1, 2동과 같이 금천구심개발과 신안산선 등에 관한 질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구는 구심개발의 4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원주민에게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시행사가 금전보상이 아닌 개발완료 이후 ‘건축물의 일부나 공여 지분’ 형태로 보상해 주는 입체환지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신안산선은 2013년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되고, 역 출구 등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상습침수구역인 시흥사거리에 대한 대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구는 “127억원을 확보해 물부족과 침수피해에 대비해 비가 올 때나 홍수 때 물을 모았다가 소방, 청소 등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설빗물저류조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고 차구청장은 “2015년에 빗물저류조가 완료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2월 7일 시흥2동 주민과의 대화는 임대아파트 관련 주민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SH공사 마케팅, 임대관리팀, 관리팀장들이 참석하여 답변했다. 행사에 경매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임대아파트 임대기간이 10년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10년이 지나면 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월급 수준에 따라 수급자에서 탈락 되면 2년 동안 연장 거주 가능하고 수급자는 10년이 지나도 계속 거주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새터민의 경우 본인이 직접 SH공사에 청약신청하면 빨리 배정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새터민은 하나원 교육 후 임대아파트를 배정받는다고 답을 했다. 임대아파트에 빈집이 있다. 왜 신청하면 안 되는지 묻자 비어있는 집은 시 주택정책과와 협의를 해야 한다. 올해 3월 안으로 재개발 임대주책 1,500호 공고예정이라고 했다. “임대료가 상승하는가?”라는 질문에 “작년 7월부터 임대료가 인상됐으나, 재개발 임대 주택은 1년 연기되었다. 오는 7월 1일부터 재계약이 돌아오는 세대부터 5% 인상예정”이라고 했다. “종합병원에 대해 작년엔 2014년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2015년 이라고 미루는 인상이다. 구청장 임기가 끝나면 또 누가하나?”라는 질문에 차 구청장은 “또 할 것”이라고 답하고 구는 “LH에서 재정 및 건설경기 악화로 미루고 있다. 종합의료시설계획이 있고 2014년 사업 착수하면 병원부지 착수는 2015년에 가능하다.”고 했다. 2월 9일 시흥4동 주민과의 대화는 전경부대 이전 및 중학교 유치와 생활 관련 질의가 많았다. 중학교 유치와 관련해서는 구는 경찰청에서 전경부대 이전 부지 대토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 흥일초등학교 및 전경부대 자리에 중학교 유치에는 합의 했으나 이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2월 8일 시흥3동 주민과의 대화는 휴먼타운과 석수역세권 개발이 주를 이루었다. 서울시의 휴먼타운 50억 지원금이 유효한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구는 “서울 3개구역에 136억 원이 편성되었고 3등분 하면 45억 원 정도다. 그런데 시흥3동지구가 가장 면적이 넓어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영일빌라 주민이 “휴먼타운시 건축선이 1.5m에서 2m로 후퇴하게 된다.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아닌가”라는 질문에 구는 “건축선이 후퇴하지만 사선제한이 없어 주민들에게 더 좋을 것이라며 2월 24일 휴먼타운 최종 공청회를 개최해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석수역세권 개발에 대해 주민들은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서울시와의 협의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시흥3동지역은 2006년 재개발 촉진지구(뉴타운)으로 되었다가 존치구역으로 되었다. 역세권개발은 재개발 촉진지구 중 역반경 250m를 1차 역세권으로, 500m이내를 2차 역세권으로 해서 진행되는데 시흥3동의 겨우 현재 1차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 할 것이다. 하지만 전 지역을 정비사업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라고 서울시 주택정책실의 담당자가 나와 답했다. 주민들은 “처음 구에서 이야기 한 것과 많이 다르다.”면서 정면 반박했다. 차 구청장은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은 서울시가 한다. 구청은 다양한 근거로 주민들과 협의한다. 현재의 이런 과정을 최종 결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보충 설명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 피해에 대한 민원도 제기됐다. 강호빌라, 진성빌라 주민들은 신속한 이주계획을 요구했다. 산을 깎아내면서 건물의 균열이 많이 가고 우면산과 같은 산사태가 우려된다고 했다. 서울시와 두산건설이 2001년 주민청취를 하고 2007년 7월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우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차성수 구청장이 “2001년도 난리를 치시지 않고 왜 지금 난리를 치시냐!”고 하자 구민들이 격분해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다. 구는 “시행사가 서울시와 두산건설이다. 시에 대책을 수립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구민은 “이번 달에 서울시에서 현장에 나오기로 했다. 옹벽이 금이 가있어 밤에 잠이 안 온다. 끔찍할 정도다.”며 “해빙기에 물이 내려가면 건물 전체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자기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지난 2월10일 마지막 주민과의 대화가 시흥5동 주민센터 문화관람실에서 열렸다. 행사장 에서 뉴타운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질문에 앞서 차성수 구청장은 “흥분하여 쓰러지는 주민도 있다.”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정리하여 질문을 짧게 해야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를 했다. 시흥 1지구 뉴타운 반대 추진위원장이라고 밝힌 이는 “박원순 시장의 출구전략을 어떻게 평가하나. 원주민 정착률이 20%이하인데 사업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지구의 가구 소유주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집세를 받아 생활하신다. 오는 4월까지 기다리자 했는데 한시가 급하다.”고 했다. 이에 차성수 구청장이 “공무원 빼고 찬성하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라고 했다. 주민 과반수이상이 손을 들었다. “실태조사는 서울시 조례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지금 실태조사를 해도 지침이 만들어 지면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 뒷감당 할 수 없는 실태조사는 어렵다.”고 했다. “출구전략은 뉴타운 추진 후 반대할 권리가 없었는데 반대할 권리를 얻은 것으로 문을 열고 나갈 것인지, 남아서 뉴타운 할 것인지는 주민의 선택이다. 2년간 한시적이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2구역 추진 위원장은 “분쟁조정 위원회의 개최”에 대해 질의했다. 구는 “구체적 계획 없다. 검토 해 보겠다.”고 했다. 뉴타운 되면 잘 사는 줄 알았다. 무엇인지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구는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반대와 찬성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했다. 뉴타운 무산으로 내년 주민과의 대화에 주차장 문제 제기 될 것이라고 하자 한 주민이 “뉴타운을 주차장 때문에 하냐?”며 항의성 반문을 했다. 구청장이 반대 주민에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하자 “구청장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발언”이라며 문제 삼는 구민도 있었다. 한 구민은 “70만 원정도의 월세를 받아 부부와 손자 세 식구가 생활하고 있다. 100평 아파트와 바꾸자 해도 못 바꿀 수가 없다. 찬성으로 결정이 되면 몸에 기름 붓고 불을 붙여 분신할 것”이라고 했다. 구는 “피맺힌 심정을 이해한다. 똑같은 주민이기에 공감한다. 열심히 찬성 또는 반대해 달라. 올해 안에는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시흥5동 주민센터 청사건립 시기를 묻기도 하고 구 소방서 자리를 임시주차장 등 의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흥5동 주민센터 청사건립에 대해 구는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 새로 짓기로 되어있었다. 만약 해제 되면 시흥5동, 독산2동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구 소방서 자리는 건물의 소유권은 시에 있으나 사용위임을 받았다. 2층은 사회적 기업 강좌 및 인큐베이터 시설로 리모델링 예정이고, 1층은 서울시와 전체 활용 가능한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시와 구의 의견을 조율하여 주민에게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기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과 한국예절문화교육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구는 “가산동 학교폭력예방재단과 ‘가디언’사업을 시행하고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곳을 더 많이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예절문화교육은 “구청 홈페이지에 주민제안 강좌에 올려 달라”고 했다. 오랜 기간 동안 차성수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구의원들이 참석해 올해 ‘구민과의 대화’ 행사가 끝났다. ‘구민과의 대화’ 행사 진행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다. 지난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민중심의 대화를 보다 향상시키고 전년도 건의사항의 처리하고 진행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일부에서 차성수 구청장이 구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직접 챙기는 모습이 부족해 보인다는 평도 있었다. 차 구청장이 구민과 대화를 하면서 구민과 같이 감정을 표출한다든가 현 직무를 망각하고 전임 구청장의 과오로 몰아 적극적인 해결과 관심을 못 보인 부분은 아쉬웠다는 평이다. 시흥3동 주민과의 대화를 마친 한 구민은 “지난 10년간 정치권에 이용당해 왔다.” 강호빌라와 진성빌라 민원 건을 한인수 전 구청장이라면 벌써 해결했을 것인데 차 구청장은 해결은 커녕 시원한 해답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