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어느 정도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동·청소년들의 세상은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공정한 기회의 문은 너무 좁습니다.

 공정의 가치는 개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교육대전환의 첫 번째 목표는 ‘공정한 교육’ 실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적 환경과 선호,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사회의 위치와 문화에 따른 차이가 공교육의 현장에서 차별로 드러나는 현실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공정한 교육이란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평등한 접근 기회’의 보장, 학습의 과정 속에서 합리적 경쟁과 규칙이 적용되는 ‘공정한 교육 과정’의 보장, 그리고 배움의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학습 결과’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는 아동·청소년들이 학습과 삶의 질이 균형성장하는 배움의 시대를 맞이하도록 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첫째는 ‘출발선 평등’입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학습자 개인과 가정이 처해있는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들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고, 초등학생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제를 확대하여 학습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는 ‘교육양극화 해소’입니다. 기본학력 제고를 위한 국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교사 배치 및 학급당 학생수의 적정선을 유지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취약계층 교육 출발선 평등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대입공정성 확보’입니다. 반칙없는 대학입시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대입공정서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입학사정관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부합하는 수능 출제 문항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 새로운 대입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넷째는 ‘졸업후 취업 기회 확대’입니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인재 우선 채용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학력·학벌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취업과 고용의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의 불공정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제도의 재설계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대학 비진학 청년들이 평생학습계좌를 활용하여 역량을 강화시키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는 ‘교육안전망 구축’입니다. 등하굣길 안전 보장을 위하여 그동안의 봉사활동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대체하고, 농산어촌의 원거리 통학 및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공유 통학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을 받아온 청소년들을 만6세 미만 영유아, 성인과 같은 2년 주기로 조정하여 국가책임 건장검진체제를 구축하고, 코로나 19 세대의 교육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공정한 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관리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 유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