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협 25대 이사장 선거 불법·부정 시비로 제기된 ‘총회결의무효확인 및 당선무효확인의 소송 3차공판이 11월23일 오후 2시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제41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소송은 지난 1월 16일 실시된 제25대 미협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한 양성모 후보와 허필호 후보가 선거 무효소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날 열린 본안소송 3차공판은 원고들이 신청한 감정신청에 대한 전자투표기의 포렌식 에 대한 공개재판이 진행됐다.

  원고들은 이 사건 투표 진행 혹은 결과에 외부의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감정신청을 했고 피고인 미협 측은 관리자 계정을 이용한 로그기록은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라며 이 사건 선거는 선거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더 이상의 감정은 전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감정신청에 대한 전자투표기의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받아 드 려 포랜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을 지켜본 회원들은 “빠른 시일내에 포렌식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사실확인이 되고 미협의 빠른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1961년 미협 창립 후 처음으로 모바일로 진행된 이번 선거는 미협 선관위가 투표 결과에 대해 기호 1번 이광수 후보가 전체 5828표(44.47%)를 확보한 것으로 발표됐으며, 이광수 후보가 현재 제25대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당시 미협 후보로 기호 1번 이광수(한국미술포럼 대표), 기호 2번 김형식(강남미술협회 회장), 기호 3번 양성모(서울미술협회 부이사장·미협 이사장 직무대행), 기호 4번 허필호(미협 부이사장·전통공예협회 이사장) 등이 경합했다. 

 하지만 회원들은 미협의 선거 결과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며 미협 회원 1000여 명의 재검표 동의서에 동의를 했고, 지난 3월2일에는 '25대 이사장 후보 연대 부정선거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선거 부정를 고발한다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의 방법으로 재검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 현 당선무효확인의 소송과 달리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한 양성모 후보와 허필호 후보가 현 미협 이광수 이사장과 집행부 9명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건을 별도로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당선무효소송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