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민주혁신연대 정두환 전 공동대표가 민주당 당원자격이 회복됐다.

지난 8월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정두환 전 공동대표가 자신의 당원자격을 정지한 민주당을 상대로 낸'당원자격 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소에 대해 정 전 공동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 전 공동대표에게 8개월 당원 자격 정지처분의 효력을 정한다”며“소송비용을 민주당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 사건은 민주당금천구지역위원회(위원장 이목희, 이하 금천구위원회) 당원들 중 일부가 정당한 당원 권리찾기운동 차원에서 위원장의 독선과 사당화를 비판하는 지역 내 정치세력을 결집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12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결성한 금천구민주혁신연대 모임의 공동대표 중 정두환 공동대표(민주당 윤리위의 화해 권고로 지난 1월14일 공동대표 사임)가 유사 콜센터 운영과 대위원의 투표성향을 분석하는 행위 등의 불법적 행위를 한 점 및 보도 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금천구위원회의 위원장과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의 단합을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금천구위원회의 시의원, 구의원 및 운영위원(이하 ‘운영위원 등’)들이 지난해 8월18일경 민주당의 중앙당 윤리위원장(이하‘윤리위원장’)에게 중징계를 요청하여 민주당이 정 전 공동대표에게 8개월의 당원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정당한 당원 권리 찾기 운동 차원에서 위원장의 독선과 사당화를 비판하는 지역 내 정치세력을 결집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12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규제는 그것이 지나칠 경우 정당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민주적 내부질서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제로 그쳐야한다.”고 판단했다.   
  또 유사 콜센터 운영과 대위원의 투표성향을 분석하는 행위 등의 불법적 행위를 한 점 및 허위의 사실을 언론기관에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하‘추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정 전 공동대표가) 역시 윤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1월 14일에는 윤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나 윤리위원회가 추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과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징계의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징계 사안을 합리적인 절차로 운영하지 않아 그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윤리위원회의 규정 제19조)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8개월 당원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새로 추가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 등을 포함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이에 대해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8개월 당원자격정지는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사법심사와 같은 정당 내부 질서에 대한 규제는 가급적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정두환 전 공동대표는 “윤리위원회는 창립취지문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이를 허위사실로 단정 짓고 징계사유로 삼았다.”며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8개월 당원자격정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의 후보배제사유에 해당 할 만 한 중징계로 사실상 신청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지나치게 과중하게 부당한 것”이라고 했다.
                                         진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