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뉴스 진홍기자] 임대사업 못하는데 금천구 다세대 주택 구입 등기부 표시 없지만 실제 점유상황 파악 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민의 혈세 백억 원이 들어간 이 임대주택을 왜 2년 넘게 방치했던 걸까?. 이 건물을 짓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SH공사가 그대로 사들였다. 이걸 모르고 샀는지, 아니면 알고도 샀는지,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천구 가산동 다세대 주택이야기다.

 2018년 10월 당시, 공사업체가 하청업체들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 점유 중이란 경고문이 붙었다.

 주택 건물 사이엔 '유치권 행사 중'이란 커다란 현수막까지 붙어있다.

 SH가 이 주택을 산 건,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18년 12월. 여전히 유치권이 행사되던 시기였다.

  S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정상적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SH공사는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다세대 주택을 100억원대 자금을 들여 매입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공사대금 채권 때문에 유치권이 설정돼 있어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유치권은 실제 점유를 하는 것이 요건이어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사를 나가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 걸려 있던 사실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SH는 유치권이 걸려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SH공사가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담보가 걸린 10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해 손실을 유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4월2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건물 매입 과정에 관여한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6월 SH 정기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해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SH공사의 정기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통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SH공사는 매입 당시 유치권이 걸려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뒤늦게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SH공사는 지난해 말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조만간 임대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