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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방안- 박준화 국민건강보험 금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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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9  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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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코로나 19 방역 성공사례는 “K-방역” 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질병관리청의 방역 활동과 건강보험공단의 무료검진과 치료를 양대 축으로 하여 이번 코로나-19 대 확산 시에,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중환자실이나 입원 병실이 없어 야전침대를 설치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 했지만, 우리나라는 보건소와 공공병원, 특히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서 코로나 환자의 80% 가까이를 전체 의료기관의 10% 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검진과 치료를 전담했다. 국민들은 평소 있는 줄도 몰랐던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이 국가재난 상황에서 기댈 언덕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이와 같이, 공공의료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공의료 확충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건강 증진을 위한 병원,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 도입, 새로운 정책을 위한 Test-bed 역할 수행 등 전체 보건의료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꼭 필요한 과제이며, 이는 건강보험료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과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등 건강보험 제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OECD 평균의 1/10 수준이며, 그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비율 격차도 큰 상태이다. 이렇게 취약한 공공의료로 인해 지역 간 의료공급ㆍ건강수준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급병원 쏠림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으로 인해 표준 진료를 벗어난 과잉·과소진료 등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료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며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와 지자체 국가보조금 차등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재 열악한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며 경영 자율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2020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는 새 지방의료원 9개를 신설하고 11개를 증설해 5천개 병상을 2025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가, 지자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2025년까지 20개 내외의 지방의료원 등을 확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 신 증축 시, 시도 지역은 3년 간 국고보조율도 현행 50%에서 60%로 10%p 인상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공의료가 활성화 되면,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발전과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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