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대 국회부터 20여년간 제정을 위해 지속되어 온 민주화운동관련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은 이제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권력의 폭력을 청산하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며,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본문 中)

민주화운동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며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첫걸음이다.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들은 70~80년대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시기에 노동민주화와 사회민주화에 앞장서다 사망, 상이, 해직, 구속, 징계, 취업 제약 등의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삶의 일부를 희생한 사람들이다.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그 희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제한적으로 받은 바 있으나, 아직까지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독재정권의 계보를 잇는 지난 정부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 정부를 표방하며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들의 기본적 권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해방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여 친일 후손들이 역사교과서를 날조하고, 광주학살의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여 광주의 희생자들이 공공연히 모욕을 당하고 있듯이, 역사적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언젠가는 반역사적 준동이 진실을 훼손할 수 밖에 없다. 

4.19, 5.18, 6월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져온 민주화운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시켜 왔지만,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그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망각한다면 언젠가는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홀대받는 사회,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회에서 아무도 시대적 소명과 진실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15대 국회부터 20여년간 제정을 위해 지속되어 온 민주화운동관련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은 이제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권력의 폭력을 청산하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며,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이민우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