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 측은 '매입 진행'중인 토지까지 합해 73.26%의 승낙을 얻었다고 주장한 조합이 제작한 토지 현황. 수분양자들도 홍보담당 직원으로부터 사업부지의 70~80%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3년 뒤 확인해 보니 ‘30%’에 불과했다.

 [금천뉴스  진홍 기자]가산동 60-23번지에 주택홍보관을 운영해 334명으로부터 450억을 받은 ‘구로 주택조합’이 사기 사건으로 피소됐다.
  ‘구로 주택조합’의 사업현장은 서울 구로동 월드메르디앙 아트구로다.
  가산동 주택홍보관에서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수분양자들이 지난 4월 부터사기를 당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단체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물거품이 된 꿈과 함께 녹아버린 계약금을 찾기 위해  최근 추가 고소한 인원까지 합하면 고소인은 총 334명이나 된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구로동지역주택조합(가칭)’은 2016년 11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했다. 구로역 500m 인근에 1230가구가 살 수 있는 25층짜리 아파트 ‘구로 월드메르디앙 아트구로’를 세운다는 계획이었다. 가산동에 모델하우스를 세우고, 온라인에서도 블로그·카페·사이트 등을 통해 광고했다. 홍보영상엔 ‘트리플 역세권, 평당 1300만원의 합리적 분양가. 구로의 품격을 높이다.’고 했다.
 지난해 초까지 847명이 모였다. 대대적 홍보 덕인지 구로구 외 서울 지역이나 인천·경기도에서 온 이들도 많았다. 연령은 주로 50~60대가 많았지만 20대와 70대도 여럿 있었고, 부자(父子)나 부부가 나란히 두 채씩 계약하는 이들도 있었다. 
  847명이나 몰린 이유는 뭘까. 고소장을 낸 조합원들은 가입 당시 홍보담당 직원으로부터 사업부지의 70~80%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80% 이상의 부지에 대해 사용 승낙(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조건에 거의 다다랐다고 하니 “인가와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고, 입주 예정 시기는 2020년~2021년”이라는 말도 그럴듯하게 들렸다고 한다.
 조합원들이 수상한 낌새를 느낀 건 올해 초 임시총회에서다. 지금까지 조합에 총 450억원 정도를 줬는데, 조합원들은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야 실제로 사용 승낙을 받은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었다.
  조합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장우진 변호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승낙을 받은 토지는 30.47%. 모집 당시인 2017년 말(18%)이나 2018년 말(28%)에 비하면 늘어난 거지만, “70~80%를 확보했다”는 말에 계약한 조합원들은 분통이 터진다. 사업용지 매입에 쓴 돈이 77억원뿐이라는 걸 알게 됐다.
  구로동 지역주택조합은 10%대 부지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했다. 대행사(한결디엔씨) 자본금은 3억원이었다. 모집을 시작한 지 3년 8개월이 지났지만, 사업을 끝내지도 계속하지도 못하고 있다. 
 조합 사무실 관계자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말한 70~80%는 개발 동의 등을 포함한 수치를 말한 것”이라면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하는 사업인데, 2차 계약금부터 안 낸 조합원들이 많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매입에 드는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7월24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부지의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에 나설 수 있고 ▷업무 대행은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법인에 맡겨야 하며 ▷조합원 모집신고 후 2년 내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종결할 수도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규정돼 있는 주택취득의 한 방식이다. 재개발·재건축이 ‘내 땅에 새 아파트’를 짓는 거라면 지역주택조합은 ‘남의 땅에 새 아파트’를 짓는 거다. 당연히 재개발·재건축보다 어렵다.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이르는 경우는 20% 남짓이다(2005~2015년 사업 건수 기준). 하지만 땅도, 집도 없고 청약 가점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 일반 매매는 더욱 엄두를 못 내는 이들에겐 몇 안되는 선택지 중 하나다.
   서울 중화동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승낙률을 부풀린 업무대행사 대표가 구속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10~2015년 당시 승낙률이 37% 정도였는데 80%가 된다고 속여 103명에게서 66억원을 받은 혐의 등(사기·횡령·배임)이다. 검찰은 7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양천구청은  2016년도 부터 "지역주택조합 투자 유의"를 강조해 오고 있지만  양천구 목동의 모 지역주택조합도 일부 수분양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주택조합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양천구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조합이 사업 예정지 토지를 확보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토지가격, 공사비 등의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 증가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는다”고 설명했다.
  해약 시 환급 조건 등 계약 내용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