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뉴스 민주기자]  4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더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고용시장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주까지 작년 한 해 신청건수의 26배에 달하는 4만여건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접수됐다"며 "고용노동부는 일선 고용센터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과 절차 간소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재원상황도 미리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이 1, 2차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 이상을 위한 안전망'이라고 밝혔다.
  중위 가구에 지원을 하려는 까닭은 이 계층에 기존 프리랜서나 계약직 근로 형태를 통해 소득을 마련하던 계층이 다수 속해 있어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며 강제 무급 휴직상태가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일단 저소득층 범위를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사태를 맞아 기존 기초생보자와 법정차상위계층 등에서 중산층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 결과다.
  정부는 이러한 중위 가구 소속원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를 지원책에 담았다. 당초 재난기본소득으로 불렸던 정책명을 여러 논의 끝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종 결정한 것도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됐지만 사안이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다는 판단을 담은 것이다.
  정부가 표현한 대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각지대에 긴급히 지원을 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기존 저소득층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예산 1조원을 들여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8~140만원(4개월분) 수준이다. 관련 가구수는 168만7000가구로 인구수로는 230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0% 이상까지로 책정하면서 법정차상위계층 이상을 국가가 현금성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실상 첫 사례가 됐다. 한국 전체 가구수가 약 2000만 가구라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 저소득층은 △기초생보자 138만 가구 △법정 차상위 31만 가구 △비법정 차상위 149만 가구 등 총 318만 가구다.
  여기에 중위층 1082만 가구를 포함해 약 1400만 가구에 현금성 지원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전체 가구수 대비 70%를 지원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정부는 대신 이번 지원대상에서 소득 상위 30%인 600만 가구는 배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표현대로 상위 가구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국가적 지원 없이도 "아직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지원에서 배제했다.
  정부는 이밖에 소득계층별 지원과 별개로 취약계층인 아동·노인 등에 맞춤형 지원을 위해 특별돌봄쿠폰(1조1000억원)과 노인일자리 쿠폰(1300억원), 건보료 50% 경감 등을 마련했다.
 특별돌봄쿠폰(40만원)은 205만 가구(263만명)에, 노인일자리 쿠폰(23만6000원)은 54만3000명에 건보료 경감(9만4000원)은 484만5000명에게 혜택에 돌아간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피해점포 지원과 일자리안정자금·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피해점포 지원은 약 20만개 점포에 각자 100~300만원 가량을 보조해준다. 일자리안정 자금은 인당 4~7만원을 추가해주는데 60만 업체(5000억원)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규모다. 고용유지지원금(월126만원)은 30만명(5000억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