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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서울 전역 5등급車 운행제한 12월 본격운영미세먼지 계절제’ 서울전역 운행제한 3월 말까지 시범… 12월부터 단속 과태료
민주  |  gc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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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4  09: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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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뉴스 민주기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의 핵심인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가능해졌다.
  ○ 서울시는 작년 11월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시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 이 개정되지 않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부분은 시행하지 못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직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개정 조례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즉각 공포 시행한다는 목표다.
  ○ 서울시는 지난 10일(화)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협력해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를 개최해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을 의결했다.
  ○ 개정 조례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기간을 12월1일~3월31일로 명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공공 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3월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은 12월~3월 중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다.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대상이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 인천·경기 역시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12월부터 수도권 전체가 공동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당초 작년 말 법 개정을 전제로 계절관리제 일부 기간에라도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본격 시행 전까지 5등급 차량 차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홍보 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운행제한 강화조치와 함께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는 총 8만여 대를 목표로 조기폐차 보조금 6만 대, 매연저감장치부착 2만 대를 지원한다.
  ○ 특히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165만원에서 올해에는 최대 3백만원까지 상향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저공해차 구입시 최대 2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12월 계절관리제 시행 전에 최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계절관리제 시행과 함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외에 법령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한 사업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환경부와 공동으로 계절관리제 효과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 시가 추진 중인 계절관리제는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개 분야 8대 핵심대책, 7대 상시지원 대책이다.
  ○ 주요대책으로는 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 행정·공공차량에 대한 2부제 시행,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50% 할증, 겨울철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등이다.
  ○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천개소에 대한 전수점검 실시, 에너지다소비건물 328개소에 대해 적정 난방온도를 유지하도록 계도하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62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 시 주요도로 41개 구간 158km를 중점관리도로로 지정하여 1일 2회 이상 도로청소를 확대하고 금천·영등포·동작 등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와 시의회는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즉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특별법 통과에 이어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계절관리제의 핵심대책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며 “올해는 운행제한과 함께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12월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셔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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