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의혹을 받았던 KCC오토가 금천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부분 영업 중인 KCC오토 벤츠 서비스센터 금천점은 금천구청에서 추가적인 대응이 없으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거부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정상영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1일 오후2시 KCC오토주식회사가 금천구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KCC오토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와 함께 주민이 제기한 독립당사자 참관인 주민 방 모 씨의 참가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금천구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 참여 부분은 독립당사자가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금천구청의 조건부 사용승인에서 ‘남서울 힐스테이트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합의’ 사항은 KCC오토 측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미리 부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이 2015년 8월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동록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구청이 임의로 특정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합의라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추가로 KCC오토 측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비업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인근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삼을 수 없는 점,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없이 막연히 인근에 주택과 학교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KCC오토의 벤츠 서비스센터 건립으로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우려해 집회를 개최하는 등 1년 이상 마찰을 빚어 왔다.
  이 과정에 금천구청이 지난해 주민과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 줌으로써 결국 KCC오토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금천구청은 항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민대책위 공동대표측도 “항소할 것”이라며 “차성수 전 구청장의 직권남용과 연계해서 항소와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가 진행되면 대법원의 최종 확정이 있기까지 장기간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보 02) 803-9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