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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영아학대 아동 아버지 국감증인 출석"여가부 지원 全無… 책임자 처벌 등 요구“
진홍  |  gc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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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3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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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뉴스 진홍기자]  지난 3월 생후 14개월 아기를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사건이 발생한 금천구 영아학대 피해아동 아버지 점 모씨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돼 10월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 출석했다.
  정씨는 이용대금을 환불받았느냐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환불 요청을 했는데 관련 규정이 없어서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 부분이 화 나는데, 물건 하나를 사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보상이나 환불조치가 관용적으로 이뤄지는데 국가에서 하는 서비스에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게 많이 놀랍다"고 말했다.
  정씨는 "아이가 밝아지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크고 있다고 믿는다"며 "그 사건 이후 트라우마가 남아 아내가 모든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사건 발생 이후 당시 차관과 담당자가 1차례 찾아와 사과했을 뿐, 외에는 여가부로부터 지원이 없었다”며 "사소하게 물건을 사도 보상과 환불조치가 이뤄지는데 국가서비스에 그런 규정이 없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동보호기관에서 (아이가)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금천경찰서에서 물티슈와 기저귀, 현금 80만원을 지원 해줬다"고 밝혔다.
  또 정씨는 ”아이돌보미와 건강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장을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나 아이돌보미는 유죄판결이 나왔고 아이돌보미 센터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실무자가 과오를 범하면 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민간에서도 당연한데 형사고발에 대해 (책임자가) 무혐의를 받았다"며 "국민들이 이부분에 대해 정부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려면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불조차 받지 못해 스스로 비용을 대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 너무 죄송하다"며 "아이돌보미 근로환경과, 인권이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짐을 지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말 못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학대가 일어난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민낯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죄송하다"며 "아이돌보미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책임자 계통확보 등에 대해 살피겠다.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이용대금 환불규정에 대해서도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 ‘아이돌보미 학대’ 강력 처벌 법안, 수개월째 '낮잠’

  앞서 피해 아기의 부모가 학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28만여명의 동의를 받자 청와대는 “아이돌보미 검증 강화와 함께 학대 발생 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관련 법개정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내용을 담은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아이돌보미의 강력 처벌 내용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은 수개월째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를 인지한관계기관의 의무신고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며, 기관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실을 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대표 발의했지만 해당 상임위 문턱조차넘지 못한 상태다.
  같은 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이돌보미가 아이와 보호자에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곧바로 자격 취소가 이뤄지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을 7월 대표 발의했지만 마찬가지 상황이다. 송 의원은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저질러도 자격 정지 처분에 그치며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는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14개월 된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3개월 동안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게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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