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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업계와 정부, 저작권료 정산 투명화 방안 발표음원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 개최 및 행동강령 낭독
정병태 기자  |  jbt69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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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6  0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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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뉴스 = 정병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10월 15일 오후 2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에서 음악업계와 함께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특정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료 편취로 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음악 산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권리자, 음원 서비스 사업자 등 관계자들과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단체와 주요 음원 서비스 사업자 간 협의,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정리된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음악업계,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음악 생태계를 위해 자발적 노력

음악업계는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음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산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매출액, 가입자 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해 저작권료를 편취한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저작권료 정산 시 저작권료 산정 근거뿐만 아니라 검증을 위한 자료까지 제공하도록 정산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악 감상 상품에 대해 매출액 대비 요율제 정산을 할 경우 상품매출액 정보만을 제공했던 기존 방식에서 매출액을 검증하기 위한 가입자 수, 결제대행사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산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을 음악 권리자-서비스 사업자 간 이용 계약에 반영해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은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적극 동참하기로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음악 분야 4개 저작권신탁단체들은 합동으로 회계와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사업자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간의 정산 내역을 검증할 계획이다.

음악 실연자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지난 9월부터 개별 권리자 차원에서도 저작물 이용횟수 등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권리자 차원에서도 정산과 분배 결과를 상시 검증할 수 있어, 앞으로 더욱 투명한 저작권료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산업 투명화를 위한 행동강령’ 낭독 및 서명행사 진행

토론회에서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음악산업 투명화를 위한 행동강령’을 낭독하고, 서명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음악업계는 행동강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정산자료 조작 등 불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과 부정행위에 대한 단호한 공동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서기관 강은영(044-203-248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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