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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묵 시의원 항소심 공판-검찰, 또 당선무효형 구형1심 구형과 같은 벌금 300만원
진홍  |  gc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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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8  18: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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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뉴스-진홍기자]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채인묵 서울시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가산. 독산동)의 항소심 첫 공판이 7월3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개최됐다.
  이날 검찰은 채 의원 등에게 1심 재판에서와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 의원 아내와 본인이 공범일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25일 채인묵 의원과 부인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4월 4일 1심 재판부가 채 의원과 그의 부인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채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4월 24일 항소했다. 7월 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채인묵 의원에게 1심과 똑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채인묵 시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경선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당원들에게 전달해 선관위에 고발됐다.
   해당 사진은 채 의원 측이 지난 경선 기간 중 홍보용으로 게재했던 사진인데 이 사진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산사상구)과 찍었던 사진으로, 사진을 찍었던 당시 후보자 선거운동복에 새겨졌던 새정치민주연합 당명과 기호 등을 지우고 그위치에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예비후보’라는 문구를 재편집해 문제가 됐다. 
  항소심 선고는 7월 26일 오후 2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채 의원은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2심에서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될 지라도 대법원의 최종 확정까지는 많은 일정이 남았다.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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