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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운영' 목사, 불투명한 회계 도마 위에-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의혹-목사, “후원금, 부정 사용 없어” 금천구청, “2억900여만원 환수조치” 경찰, "고발인 조사…사실관계 확인"
민주  |  gc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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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8  18: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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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뉴스-민주기자]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교회의 목사 이모(65)씨가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금천경찰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혐의로 피소된 이씨를 수사 중이라고 7월1일 밝혔고 금천구청과 보건복지부 등은 이 목사가 소득미신고로 기초생활수급비 총 2억원 상당을 받은 것을 포착해 환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관할하는 금천구청은 지난 5월 이 같은 혐의로 이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씨 부부는 활동비·급여 등 명목으로 매달 700여만원을 벌면서도 소득을 숨기고 부부 및 자녀 12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목사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와 자녀 12명의 기초생활수급비 2억 9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지원 장애인 6명에 대한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 국가보조금을 지난 2017년 9월 이전까지 대리수령해 본 목적대로 쓰지 않은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단체들의 불투명한 회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산모가 작은 상자 안에 아기를 두고 가면 이를 받아 입양 또는 양육기관에 보내는 공익적 성격의 단체다. 갈 곳 없는 아기를 볼 봐 준다는 이유로 미혼모 등 사이에서 '천사 기관'으로 불리는 등 유기 아동을 줄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단체에서 회계부정 의혹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주사랑공동체(2019-2) 이사회의록'을 보면 부정수급과 불투명한 후원금 관리를 지목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수급은 보건복지부와 서울 금천구청이 올해 초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복지부와 금천구청이 5월20일 단체를 이끄는 A목사로부터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6800만원을 환수조치 한 것이다. 여기에 추가조사에서 확인된 1억4100만원을 더 반납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지만 목사 부부는 수년간 해당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돼 신고의무 위반으로 환수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며 “고의적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관할인)금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체의 전 직원은 "종교법인은 사회복지법인과는 달리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많이 받지 않는다"며 이사진들이 수년간 투명하지 않은 후원금 관리를 언급하면서 법인 설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부정수급건 논란에 이어 후원금 관리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주사랑공동체가 법외 시설인 관계로 후원금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다보니 생긴 의혹으로 보인다.
  이 목사는 유명세가 퍼지면서 정치권 및 사회 곳곳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작년 임산부가 비밀출산 의사를 밝히면 담당 기관에서 신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녀의 출생등록을 하는 내용의 '비밀출산제'를 발의하는 데 주도적 역할도 담당했다. 지대한 사회적 관심속에 후원금이 몰리면서 매년 후원금만 20억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75억원대 자산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2009년 이후 10년간 맡겨진 아이는 1569명이었다.
 7월 3일 이 목사는 보조금과 후원금을 부정사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주사랑공동체 홈페이지에 ‘언론보도에 대한 공식 사죄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사회의 물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죄송하다. 주사랑공동체의 사역을 위해 봉사하시고 후원하시며 기도로서 함께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제가 지은 죄는 제가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목사는 후원금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제가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린 생명들과 미혼모부를 돕고 있는 제가 그들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는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생각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함께 어려운 사역을 능히 해왔던 분이 이처럼 저를 정죄하기 위해 나선 것 자체가 제겐 무척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기사들과 의혹들로 인해 베이비박스로 오는 생명들의 발걸음이 이 일로 인하여 주저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여 아기들이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렵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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