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에 고발된 채인묵 시의원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재된 홍보물<부분>. 새정치민주연합 당명과 기호 등을 지우고 그 위치에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예비후보’라는 문구를 재편집<붉은 원내>해 문제가 됐다. 변호인은 채 의원은 모르는 일이며 아내의 실수로 빚어진 것이라고 했다.

[금천뉴스-진홍기자] 금천구 채인묵 시의원(금천구 제1선거구)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3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채 시의원의 배우자에게도 같은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이날 검사 측은 채 의원 부부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채 의원 측이 출석하지 않아 불출석 상태로 속결됐다. 검사는 채 의원 아내와 본인이 공범일 것으로 보고 각각 3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선 과정에 채인묵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재해 선관위에 고발됐다.
  해당 사진은 채 의원 측이 지난 경선 기간 중 홍보용으로 게재했던 사진인데 이 사진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산사상구)과 찍었던 사진으로, 사진을 찍었던 당시 후보자 선거운동복에 새겨졌던 새정치민주연합 당명과 기호 등을 지우고 그위치에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예비후보’라는 문구를 재편집해 문제가 됐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채 의원은 모르는 일이며 아내의 실수로 빚어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사 측은 제출받은 휴대폰과 통화목록 등으로 채 의원 부부를 함께 피고인으로 지목하고 이날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4월 4일 열린다.
  채 의원은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될 지라도 항소심과 대법원의 결심까지 많은 일정이 남았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